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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혼란의 출처는 탁상행정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지영기자(jy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1 0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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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영 기자 (정치사회부)
코로나 사태로 중소상인 등 많은 국민이 타격을 입자 정부가 13일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지만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처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코로나 지원금은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당장 생계유지가 급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에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집착한 결과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정부가 대기업의 유통 규제를 추진해 온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긴급재난지원은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돕기 위한 취지로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가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조하다 보니 대기업 유통업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내수 활성화 범주에서 배제됐다. 다만 대형마트 전체가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특정 업체는 예외로 하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키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13일부터 이마트 전국 800여개 매장(트레이더스 포함), 롯데마트(795개 매장)와 홈플러스(1100개 매장)도 일부 임대매장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하지만 이 역시 미용실·안경원·약국 등 소상공인 운영 점포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에 앞서 결제가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정부가 재난지원금 사용처 제한에 따른 국민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한 채 대기업 배제 원칙에 집착한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인 셈이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 취지가 소비진작을 통한 지역 내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탁상행정 대신에 국민들이 재난지원금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현실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된 후에 계획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소비패턴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난지원금이 쌀이나, 야채 등 생필품 구입이나 전통시장 매출에 기여한다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고가 제품 매출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다르게 일부에서 술과 담배부터 시작해 골프용품 등의 소비에 쓰이는 탓이다.
 
이는 코로나 재난으로 생계마저 어려운 국민들이 아닌 코로나 피해를 입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재난지원 범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보인다. 마치 공돈이 생긴듯이 평소에 부리지 않던 사치를 누리는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재난지원금이 성형시술이나 수술에도 쓰여 여론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 때다 싶어 성형외과들도 쌍꺼풀 수술, 입술 필러, 보톡스, 지방흡입 등 재난지원금 마케팅에 나섰다. 본래 전국민 재난지원금보다 앞서 지급됐던 사회취약계층 대상 재난지원금은 연 매출 10억원 이상 병원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과 관계없이 급여·비급여 항목 모두 병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성형외과들이 때 아닌 성업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코로나로 인한 타격은 소상공인 뿐 아니라 대형 마트와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이 침체된 국가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마중물이 되도록 허점이 보완해서 내수진작을 돕고 아울러 국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지영 기자/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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