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신도시 APT 공공분양받으면 최대 5년 의무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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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주택 환매 의무화…국토교통부 “투기수요 차단한다”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5-26 12:43:07

앞으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반드시 거주해야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26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해 조성된 주택지구 또는 전체 면적이 30만㎡ 이상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 등 일부만 적용되던 거주의무가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 적용된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한 향후 수도권에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 5년 거주의무가 적용되는 셈이다.

만약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고 거주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를 하지 않거나, 거주한 것으로 속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나, 해외이주 등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민간이 아닌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이때 적용되는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며 이자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의 원천차단을 기대하고 있다.

환매 이후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도 역시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정기예금 이자율·부대비용의 합산보다 작은 금액으로 산정된다.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서도 거주의무 제도 도입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엄도현 기자 dhu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