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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 가운데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야는 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종은 소송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소보다 제소가 두배 가까이 많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들과 벌이는 소액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500대기업 가운데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유가증권시장 상장 182개사에서 계류중(지난해 말 기준)인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금액은 20조5930억원에 달했다. 기업당 평균 146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금액으로는 1070억원 가량인 셈이다. 건수로는 제소가 훨씬 많았지만 금액으로는 피소가 앞섰다. 이 가운데 보험업종이 소송건수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모두 15개 기업에서 1만2942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는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보험업종은 특히 제소건수가 8344건, 피소건수가 4598건으로 제소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같은 소송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은 1조6250억원에 불과했다. 소비자들과의 소액분쟁이 많고 소송남발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고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기업 소송이 많은 업종은 보험을 비롯 은행·건설업이었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은행, 건설, 보험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몰려 있었다. 한편 CEO스코어는 “애플과 10억달러 이상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은 소송이 경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의 사례처럼 소송 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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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기업 가운데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제기되는 분야는 보험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종은 피소보다 제소가 두배 가까이 많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들과 벌이는 소액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삼성생명보험의 3040건의 소송 가운데 94%가 제소였다. 사진은 삼성생명 서초사옥 전경. ⓒ스카이데일리
국내기업 가운데 소송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분야는 보험업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종은 소송 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이 1조6250억원 규모로 다른 소송에 비해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피소(소를 제기당하는 것)보다 제소(기업이 소를 제기하는 것)가 두배 가까이 많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놓고 소비자들과 벌이는 소액분쟁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재벌 및 CEO,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국내 500대기업 가운데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유가증권시장 182개 상장회사에서 계류중(지난해 말 기준)인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20조5930억원에 달했다.
▲ 자료:CEO스코어 ⓒ스카이데일리
이 가운데 보험업종이 소송건수에서 압도적이었다. 총 15개 기업에서 1만2942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이는 전체 소송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78%의 소송이 보험·은행·건설업에 집중=보험업종은 특히 제소건수가 8344건, 피소건수가 4598건으로 제소가 2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소송건수에 비해 소송가액은 1조6250억원에 불과해 이는 보험금을 주지 않으려 소비자들과 벌이는 소액분쟁이 많기 때문이라고 CEO스코어는 분석했다.
소송건수가 가장 많은 보험사는 LIG손해보험이었고 4515건의 제소를 포함해 총 5090건의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이어 삼성생명보험이 3040건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전체 소송의 94%가 제소여서 보험사들의 소송남발을 의심케 한다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 소송이 많은 업종은 보험을 비롯해 은행·건설업이었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은행·건설·보험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몰려 있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우리은행(사진)이 1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스카이데일리
CEO스코어는 “또 삼성카드와 삼성화재가 각각 2000여건으로 역시 소송건수가 많은 3, 4위에 올랐다”며 “삼성그룹 금융 3총사의 소송이 다른 금융사보다 많은 점이 눈길을 끈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 소송이 많은 업종은 보험을 비롯해 은행·건설업이었다. 전체 소송건수의 78%가 은행·건설·보험 등 소비자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몰려 있었다.
은행의 경우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에서 총 6056건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182개 기업 전체 소송과 비교하면 건수로는 22.7%, 금액으로는 34.4%를 차지한다. 제소와 피소 금액은 각각 3조원 규모로 비슷했다.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자 및 협력업체 은행 등과 분쟁이 잦은 건설업은 소송금액이 5조600억원이고 소송건수는 1681건에 달할 정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건설업은 은행업과 달리 피소가액(3조4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100억원)보다 2배 많은 특징을 보였다.
◇기업 소송 몸살…금액 20조원 달해=국내 500대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현황을 공시한 182개 기업들의 지난해 말 기준 계류중인 소송건수는 총 2만6640여건, 금액으로는 20조5930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소송금액이 가장 많은 두번째 기업은 포스코(사진)로 62건에 1조5580억원이었다. 포스코는 일본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 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6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벌이고 있어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이 컸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스카이데일리
기업당 평균 146건의 소송이 진행중이며 금액으로는 1070억원 가량인 셈이다.
건수로는 제소가 훨씬 많았지만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제소는 1만6495건에 7조2980억원 규모였지만 피소는 1만113건, 12조1470억원이었다. 피소의 경우 단일건수 당 소송가액이 13억1300만원이었고 제소는 4억4200만원 규모로 피소금액이 제소금액의 3배에 달했다.
금액기준으로 보면, 우리은행이 1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원에 달해 가장 많았다. 제소는 952건에 1조4920억원, 피소는 353건에 5260억원으로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모두 많았다.
이어 두번째는 포스코로 62건에 1조5580억원이었다.
포스코는 일본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 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6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벌이고 있어 적은 건수에도 불구하고 소송가액이 컸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3위는 359건에 1조1670억원의 소송이 진행중인 국민은행이었다. 외환은행(1071건)과 신한은행(369건)은 각 8300억원대로 4, 5위에 랭크됐다.
이어 한신공영(6640억원), 한국전력공사(5380억원), SK건설(5200억원), 대우건설(5060억원), 현대건설(5030억원) 등의 순이었다.
한편 CEO스코어는 “애플과 10억달러 이상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은 소송이 경영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아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아직 우리나라는 공시자료에 소송금액 내용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투자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외국기업의 사례처럼 소송 진행상황 등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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