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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만 역성장 가시화…또 내린 기준금리 ‘역대 최저’

코로나 경제충격에 초강수…“금리인하 효과 크진 않을 것” 우려도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5-28 15: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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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제시했다. 사진은 한국은행 금통위. ⓒ스카이데일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은행(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제시했다.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을 공식화한 한은은 기준금리도 역대 최저치인 0.5%로 낮췄다. 제로(0)금리에 돌입한 지 2달 만에 기준금리를 내린 건 그만큼 경제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당장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그만큼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으며 역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했다. 역대 최저치다. 3월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1.25%에서 0.75%로 ‘빅 컷(0.5%p 인하)’을 단행한 바 있다. 처음으로 제로금리 시대를 연 금통위는 4월엔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이달 추가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기준금리(3월 0.00∼0.25%로 인하)와의 격차는 0.25∼0.5%p로 줄었다.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는 그만큼 코로나 경제피해가 심각해 경제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경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4월 수출은 369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4.3% 감소했다. 무역수지는 9억5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는데 무역수지 적자는 2012년 1월 이후 99개월만이다. 5월 수출도 20일까지 전년 동월 대비 20.3% 급감해 2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내수도 급격히 위축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가구당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0% 감소해 2003년 통계작성 이후 최대폭 하락했다. 고용 쇼크는 심화되고 있다. 4월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8% 줄었다. 1999년 2월 이후 21년여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이런 만큼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한은이 제시한 마이너스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5.1%) 이후 21년만의 역성장이 된다. 한은이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로 예상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던 2009년 7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 한은은 연간 경제성장률을 -1.6%로 제시했다.
 
내년에는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나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4%에서 3.1%로 상향 조정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3%로 0%대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로 제시했다.
 
한은 금통위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국내경제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요 측면에서 물가상승 압력도 낮은 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인하에 대해 한은의 경제회복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다. 마이너스 성장이 가시화 된 만큼 금리인하는 놀라운 부분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금리인하 효과가 즉각 나타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2분기 들어서 수출 지표가 크게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의 여러 지표 모습은 마이너스 경제성장률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거나 정부의 정책대응이 적극적으로 진행되는 경우 0%대(성장률)도 열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의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다 현재 경기도 악화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 금리를 추가 인하하더라도 놀라운 상황은 아니며 이러한 부분이 금리인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는 판단 아래 낮은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금리를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인하가 경제회복에)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0.25%p 금리 인하가 아주 큰 효과를 발휘하긴 힘들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 결정은) 경기회복이 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코로나 사태는 실물지표를 크게 끌어내렸다.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제시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사진은 코로나 확산으로 한산해진 전통시장 전경. ⓒ스카이데일리
 
이 밖에 새로 취임한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 의결 과정에서 빠졌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주식 상한액인 3000만원이 넘는 주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금통위 본회의에는 참석했으나 보유 주식과 관련해 스스로 제척(사안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을 직무 집행에서 배제)을 신청했다. 금통위도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진다.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 제척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조 위원은 한때 한은 총재 후보로도 거론됐던 현 정권의 거물급 인사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경제보좌관, 주영대사를 지냈다. 지난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 소장을 맡기도 해 문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도 지목됐던 인물이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서 조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한 직무 연관성 심사를 청구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한편 기준금리는 예금, 대출이자 등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친다. 보통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다른 금리들도 하락해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 일례로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대출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돈은 부동산, 주식 시장 등으로 흘러들어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보탬이 된다.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소득이 늘고 소비가 활발해져 경기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다.
 
반면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그만큼 예금 금리 등도 낮아지기 때문에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투자자들이 더 높은 이자를 노리고 해외로 자금을 돌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정할 때 미 연방 금리 흐름에 발맞추려하는 이유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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