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강화 개정안 수정 필요”…지방서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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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주택업체 반대 움직임…전문가 “세부적인 지역별 규제 필요”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1 13:49:00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지역을 수도권 대부분과 지방광역시로 확대한 가운데 지방 주택업체들 사이에서 이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관측돼 주목된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 수도권·지방광역시 민간택지 및 지방 공공택지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11일 발표한 대책에 따른 것으로, 민간택지의 경우 현행 6개월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관련법령을 정비해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해당 규제를 수도권뿐 아니라 모든 지방광역시까지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 있다.

지방의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지방광역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전매제한은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전제하에 가해지는 것인데, 지역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규제의 적정성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언급했다.

지방 건설사 및 시행사의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는 오대열 경제만랩 리서치팀장은 “대다수 지방 주택업체들은 수요자들의 구매심리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경우 분양 시 리스크가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규제 형평성을 지적한다”고 전했다.

실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광역시 중에서 투기 등의 우려에 따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구 수성구가 유일하다. 같은 대구 내에서도 서구와 달성군은 오히려 미분양 관리지역에 속한다. 인천 중구와 부산 영도구·부산진구·기장군 등도 미분양 관리지역이다. 청약 과열은커녕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도 규제의 칼날을 들이대는 셈이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전매제한 강화가 지방광역시 전체로 적용되면 선호지역 및 비선호지역의 입지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어떤 동은 인기가 좋고 어떤 동은 입지가 떨어져 수요자들이 외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매제한 강화조치가 구분 없이 적용되면 지방도시 내에서도 분양성적의 양극화가 나타날 것이다”며 “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전매제한에서도 핀셋 규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