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원’ 법사위 두고 민주·통합당 신경전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민주당, 법사위 등 모든 상임위원장 독식 의도… 통합당, 야당몫 법사위 수장과 역할 예전 그대로… 법사위원장 후보로 與 박범계, 野 김도읍 물망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01 15:29:03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할과 수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스카이데일리

국회의 핵심 상임위원회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역할 및 수장 자리가 21대 국회 초입에서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입법과정의 사실상 마지막 창구인 법사위를 두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과 미래통합당(통합당)이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법사위는 타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안 법안이라 해도 체계·자구 심사를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게 묶어둘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이 관례적으로 야당 몫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을 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금 민주당은 절대적, 안정적 다수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를 가지고 야당과 협상할 일이 아니다. 절대 과반 정당인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전석을 가지고 책임 있게 국회를 운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3선의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장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재선 시절 법사위 민주당 측 간사로서 검찰개혁 등 현안 처리에 앞장섰으며 20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법사위 확보를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법사위의 기능 축소도 시도하고 있다. 만약 법사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능이라도 축소해 장애물을 미연에 제거하겠다는 의도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일하는 국회 추진단’ 회의 브리핑에서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없애야 한다”며 “의장 직속으로 체계·자구를 검토하는 기구를 만드는게 유력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법사위가 사법위가 되고 법무부, 검찰청, 법원 등의 내용만 다루자고 했다”고 밝혔다.

반면 통합당에서는 야당 몫인 법사위 수장 자리는 물론이고 법사위의 기능 축소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77석의 거대여당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1대 총선에서 3선 고지를 달성한 김도읍 의원(부산 북구·강서을)의 법사위원장 도전이 유력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재선 시절 법사위 통합당 측 간사로 활동하면서 여당에서 ‘저승사자’로 불리기도 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위 및 자녀 부정입시 의혹 등을 제기했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