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남용 국민피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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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권력남용 국민피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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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우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17 00:02:40

J.R.R. 톨킨의 소설 ‘반지의 제왕’은 영화까지 만들어지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다. ‘절대반지’를 차지하게 위해 다양한 세력들이 싸움을 전개하는 것이 이 소설·영화의 주요 내용이다.

절대반지는 막강한 힘만큼이나 위험한 물건이다. 잘 사용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지만 올바르지 않게 사용하면 최악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절대반지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의 막강한 힘을 갖기 위해 서로의 목숨을 빼앗는 싸움을 이어간다.

현실에서도 권력이라는 막강한 절대반지가 존재한다. 이를 차지하기 위해 개인 혹은 세력 간의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절대반지를 찾은 모양새다. 실제로 21대 총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177석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개헌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게 됐다.

하지만 177석이라는 절대반지를 끼게 된 민주당의 행보에 긍정적인 시선보다는 우려의 시선이 더욱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절대반지를 통한 긍정적인 결과 도출보다는 본인들의 행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15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여당의 몫인 6개 상임위 위원장 선출안을 처리했다. 특히 치열한 갈등을 빚어온 야당 몫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가져오게 됐다. 법사위 위원장에는 당 사무총장인 윤호중 의원이 선출됐으며 기획재정위원회 윤후덕, 외교통일위원회 송영길, 국방위원회 민홍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학영,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이 각각 선출됐다.

절대반지를 낀 거대여당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사이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오는 19일 나머지 상임위 위원장 선출을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절대반지를 믿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으로 보인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는 물론 검찰·사법 개혁, 언론개혁 등 그간 처리하지 못했던 민생, 개혁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절대반지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성금 유용 의혹에 휩싸인 윤미향 민주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을 여당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을 덮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위임한 절대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방향만을 고집한다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한다. 또 독재라는 멍에를 쓰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절대반지를 잘 사용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절대반지를 이용한 협치에 대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절대반지만을 믿고 독주를 이어갔다간 민주당도, 그러한 민주당으로 인해 국가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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