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현장 안전위해 건설기계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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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정비명령 이행기간 1개월로 단축 등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18 13:23:21

국토교통부(국토부)가 건설기계 검사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고위험 기종의 검사주기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국토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고 최초 부과액 및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상향 조정한다.

건설기계 수검률 제고를 위해 3차에 걸쳐 검사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정비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사고위험에 장기간 노출되는 문제가 있었기에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고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을 부과한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한다.

항타‧항발기 및 기중기 등 사고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종의 검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 등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제작연수(기령)가 10년을 초과할 경우 검사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등 위험도, 고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부 기종 및 노후 건설기계의 검사주기를 조정한다.

연식 또는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외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등록번호표 미부착 또는 미봉인 건설기계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도 상향(100만원 이하→300만원 이하)한다.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정‧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부정 금품수수, 검사항목 생략 등 부정‧부실 검사기관 및 검사원에 대해 행정형벌(최대 2년 징역 또는 2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2002년 이후 인건비는 91.8%, 물가는 47% 상승한데 비해 그간 18년째 동결된 건설기계 검사수수료를 50% 인상한다.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최신 검사장비 도입, 검사체계 고도화, 검사인력 확충을 통한 검사 내실화 등에 투자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내달 31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허경진 기자 kjh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