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정부대책 유출사태에 ‘김현미 책임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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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부동산대책 부정 전망↑…시민단체 “정책결정자 책임질 때”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1 13:58:00

이달 17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17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번 대책 역시 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맞췄을 뿐 유동성을 간과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다수의 전문가는 단기적으로 약보합세 이후 중장기적으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는데 더해 이번 6·17부동산 대책이 사전에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일며 김 장관을 향한 여론의 반응은 더욱 싸늘해지고 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당일 자료 유출에 대한 조사를 검토하고 발각 되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이 하나둘씩 더해지며 부동산 업계 안팎에선 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며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등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여주기식 땜질 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실련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집값 안정화’였다”며 “하지만 안정화는커녕 오히려 더욱 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6년 1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은 20억에 가까워졌다”며“시장을 이렇게 망쳐놓고 책임자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오르며 지난주 보다 상승폭을 키웠고, 수도권 아파트값도 0.18% 올랐으며 전국의 아파트값은 0.16% 상승했다. 6·17대책 영향은 내주 이후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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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