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21번 대책에도 수도권-지방 집값격차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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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수원 폭등할 동안 지방 도시는 폭락
김희원 의원, “지역별 정책 차이둬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6-22 14:53:00

현 정부들어 수많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 나왔지만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 격차는 더욱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김희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 (2017.11기준:100)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 풍선효과, 도농복합지의 ‘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 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경기도 구리시였다. 구리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말 98.4에서 올해 5월 말 기준 128.0으로 무려 30.0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별로 보면 상승률이 1위다.

이어 수원 팔달이 99.1에서 128.4로 29.54% 상승했고 수원 영통이 99.3에서 124.8로 25.62%, 과천이 98.7에서 123.5로 25.05% 올랐다. 5위는 97.5에서 121.9로 25.01% 오른 광명이 차지했다. 대전 서구는 98.7에서 122.0으로 23.66% 상승하며 6위를 기록했다.

이어 대전 유성구가 99.2에서 121.4로 22.32%, 용인 수지가 100.2에서 122.0으로 21.82%, 서울 송파구가 94.9에서 115.2로 21.30%,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9.4로 20.68%가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경우 같은 기간 동안 대전 중구가 99.0에서 111.4로 12.51% 올라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세종시가 100.2에서 112.2로 11.97% △대전 서구가 98.3에서 109.0으로 10.88% △대구 달성이 98.9에서 108.3으로 9.47% 올랐다.

이어 △대전 동구가 98.2에서 107.5로 9.37% △대전시 전체가 98.7에서 107.0%로 8.49% △성남 수정구가 98.0에서 104.8로 6.93% △대구 중구가 99.6에서 106.3으로 6.70% △서울 종로구가 97.8에서 104.2로 6.52% △전남 광양이 99.5에서 105.9로 6.42%가 올라 10위를 차지했다.

광역 등 단체별로 보면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하다. 같은 기간 매매값은 대전시가 19.27%가 올라 1위를 차지했으며 세종시가 14.95%가 올라 2위, 서울이 13.65%로 3위, 경기도가 7.71% 올라 4위, 인천이 7.28%가 올라 5위, 대구가 5.03%가 올랐다.

반면 전북은 –4.89%, 부산은 –5.52%, 제주는 –7.74%, 충남은 –8.89%, 강원은 –10.42%, 충북 –12.84%, 울산은 –13.18%, 경북은 –14.61%, 경남은 –16.15% 각각 하락했다.

전세는 세종시가 11.97%가 올라 1위, 대전이 8.49%로 2위, 전남이 3.74%로 3위, 대구가 3.28%로 4위, 서울이 2.23%로 5위, 인천이 1.71%로 6위, 광주가 1.47%로 7위를 각각 차지했다.

반면, 경기는 –2.89%, 전북은 –3.29%, 부산은 –4.97%, 충남은 –6.03%, 제주는 –8.03%, 충북은 –8.72%, 강원은 –8.91%, 경남은 –9.85%, 경북은 –11.17%, 울산은 –14.52%, 경남은 –15.35%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같이 지역별 온도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유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에 대한 규제정책이 ‘풍선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6.17 부동산대책 이후 이미 김포, 파주 등으로 ‘풍선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일부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의 매매 및 전세가격은 ‘빨대효과’로 인해 쪼그라드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대도시와 도농복합지역간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의 폭을 키우면서 결과적으로 아파트 소유자들의 자산불평등,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권 세입자들까지 전세가 인상에 따르는 고통을 받고 있다”며 “서울에는 보다 과감한 공급중심의 정책을 펴 수도권 인근 대도시와 광역시들로 풍선효과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역은 적절히 공급을 줄여나가는 차별적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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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