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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재확인과 검토를 요청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특히 입주를 앞둔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이달 17일 부동산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갭투자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자의 절망’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엔 6‧17 대책과 관련해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원인 naver***씨는 “어린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자다”며 “수도권에서 가장 집값이 낮은 곳에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계획하던 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정의롭지 못하고 현실성도 없는 최악의 정책이다”며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믿었는데 제발 집값이 낮은 지역은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원 외에도 각종 인터넷 게시판, SNS 등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원성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하반기에 인천 소재의 아파트에 입주를 앞뒀다는 송희일 씨(가명·45)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준 후에 천천히 대출을 갚아나가려 했지만 전입의무에 따라 전세를 내주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에 자금 마련 방안이 막막하다”며 “이렇게 되면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려는 나 같은 서민은 집을 사지 말라는 것 아니냐”며 토로했다.
부동산업계 안팎에선 정부의 이번 규제로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자금력이 부족한 지역 무주택자들과 서민들의 박탈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보며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규제로 무주택 실소유자는 집을 매입하기 위해 자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졌다”며 “대출을 옥죄면 서민들과 무주택자들에게 여러모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대출을 3억원 이하로 제한하면 서민은 갈 곳이 없어 결국 반전세로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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