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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경남도)가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나섰다.
경남도는 창원 구산해양관광단지와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이달 말 만료됨에 따라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대상 지역을 축소해 재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창원시 구산면 반동‧구복‧난포‧심리 16.597㎢를 2.847㎢로 축소해 내달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 6개월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달 28일 ‘2020년도 제4회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재지정하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사항을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경남도는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구산면 난포리‧반동리‧심리‧구복리 등 4개 리(里) 전 지역에 걸쳐 지정됐으나 마산로봇랜드 조성 사업지의 민간 토지 보상이 완료됐고 장기간에 걸친 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개인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 예정지의 허가구역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개인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 방지,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제도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매매할 때는 먼저 허가를 받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토지 취득금액의 10% 범위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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