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때리기… 추미애는 지휘권 발동, 윤호중은 사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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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장관 "윤 총장, 사건 지휘에서 손 떼라"
지휘권 발동, 2005년 천정배 장관 이후 15년만
尹 법사위원장 "조직을 위해 결단할 때 아닌가”

김재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2 14:49:00

▲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사실상 윤 총장에게 사퇴를 압박했다. 사진은 법사위 회의 모습. [사진=안현준 기자] ⓒ스카이데일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휘권을 발동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윤 총장 사퇴 압박에까지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지휘공문을 통해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전문자문단 심의를 통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게 사건 수사지휘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 이후 15년 만의 일이다. 당시 천 장관은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란 글을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구속 수사 의견을 낸 검찰에 불구속 수사 하라는 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항의해 김종빈 검찰총장은 사퇴했다.

추 장관은 이어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다”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보장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인만큼 검찰총장의 수사지휘와 관련해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인사 비리를 캐려고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갈등을 빚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달 4일 수사팀에 해당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 지휘를 맡기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내놓고 다시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해 수사에 혼선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도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소회를 말해달라’는 의원 질문에 “윤 총장을 지금까지 지켜봤는데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밝혔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은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윤 총장이 소집한 전문자문단에 대해 “새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하는데 대검 부장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구성 요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소속 김종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총장은 장관이 해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윤 총장 본인의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총장을 계속하느냐 마느냐 하는 건 본인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재훈 기자 hjkim@skyedia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