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단타거래에 과세 확대’…이달 중 통과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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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2일 지시에 따른 속도내기…“투기성 주택보유자 부담 강화”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5 11:29:58

다주택자와 1~2년 안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거래에 징벌적인 수준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에 담긴 종부세법 개정안이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이번 주 안으로 12·16 대책과 6·17 대책, 그리고 이번에 추가될 과세 방안을 모두 담은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이를 속도가 가장 빠른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하며 이달 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9월 초 세법개정안 제출에 맞춰 정부 입법 형태로 관련 입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청와대와 여당이 정책 의지를 드러내는 차원에서 이달 임시국회 내에 입법을 끝마친다는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의원입법’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더 강력하게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기존에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나 6·17 부동산 대책을 단순히 실행하는 수준을 넘어 과세 강도를 한층 더 끌어올리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종부세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처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2일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긴급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 부담을 강화하라”며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6·17부동산대책 이후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주택을 투기 수단으로 사고파는 사람들에 대해선 더 강력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반적인 소득 과세를 넘어 징벌적인 수준의 과세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에게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까지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으나 야당 의원들에 반대에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기본공제액 하향 및 과표구간 축소 △법인 부동산 종부세를 개인 종부세와 연동해 강화 △재산세 과세를 강화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추가 및 비과세 혜택 구간 축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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