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추경 예산안 확정…1조5000억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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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258억원…재정적자에 우려 목소리도

엄도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07 13:01:03

국토교통부(국토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이달 3일 국회심의를 거쳐 총 1조5000억원으로 확정 반영됐다. 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국토부 추경은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거안전망 강화 사업, 그리고 그 밖의 경기보강 사업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제회복 지원과 미래 지속가능한 혁신동력 확보를 위해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에 6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2276억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360억원) 등 건물의 에너지 비용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그린뉴딜 사업에 2636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회심의 과정에서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을 감안해 지방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10%p 상향(60→70%, 284억원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국고보조율은 서울 50%, 지방 70%로 확정됐다.

이외에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역학조사시스템 고도화사업(260억원) △철도 스마트화 사업(1853억원) △도로 스마트화 사업(505억원)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700억원) △국토공간 디지털화 사업(140억원) △R&D(30억원) △주택행정정보시스템(5억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출연(68억원) 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SOC 첨단화 사업에 3560억원이 반영됐다.

또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52억원) △디지털 물류실증단지 조성(10억원) 등 물류분야 공공투자 확대에도 62억원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안전망 강화에 4865억원을 투자한다. 세부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 1800호 추가공급을 위해 2945억원 △전세임대 2000호 추가공급을 위해 1900억원이 반영됐으며,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 주거 상향지원에도 20억원이 반영됐다.

경제회복의 지원과 노후 SOC 개선 등을 위해서도 총 4020억원이 투입된다. △철도 노후시설과 신호시스템 등 보수·개량에 3064억원 △도로 교량․터널 유지보수와 위험도로·병목지점 개선 등에 725억원 △국가하천 추가 정비공사에 216억원이 반영됐다.

이처럼 한국판 뉴딜사업을 중심으로 추경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국가 재정적자의 확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올해 1월~5월 관리재정수지 누계가 -77조900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추경예산이 적합하게 쓰이지 않는다면 추후 국민의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심형석 미국 SWCU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건설산업에 추경 편성을 한다는 것은 고용 창출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나타나겠지만, 최근 한국 건설계의 인력 중 많은 부분이 중국인 등 외국인 노동자에 치중돼있어 시민에게 돌아가는 효과는 예상보다 작을 것이다”며 “한국판 뉴딜사업에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건설경기 부흥을 명목으로 정부의 국책사업을 진행시키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엄도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엄도현 기자 dhu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