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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와 전쟁 선포…종부세·양도세·취득세 대폭 강화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 12·16대책보다 더 올려

4년 단기임대·8년 APT 장기임대 세제 혜택 폐지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 비율 확대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7-10 13: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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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전경 [스카이데일리DB]
 
최근 지속된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대책의 핵심은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대폭 늘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는 것이 골자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폭을 지난해 12·16 대책보다 더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하는 종부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은 0.6%~3.2%를 적용 중인데 2배 가량 올라간 셈이다.
 
지난해 주택부문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천 명으로 전체인구 대비 1.0%다. 막대한 종부세수 확보가 이뤄질 방침이다. 특히 당초 논란이 돼 왔던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중과 최고세율인 6.0%를 적용하는 강경책을 내놨다. 
 
2년 미만 주택 단기 매매 시 내야 하는 양도세도 대폭 올라간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최대 42%)에서 60%로 인상되고 1년 미만의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대폭 확대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 발표를 통해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가로 세율을 20%포인트씩 더 높여 양도세 부담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다만 시행시기는 매물 유도를 위해 내년 종부세 부과일(2021년 6월1일)로 유예했다.
 
다주택자·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도 인상한다. 다주택자와 법인 취득세도 대폭 올려 2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부담이 현행 1~3%에서 8%로, 3주택자의 경우 현행 2~3%에서 12%로 높아진다. 4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도 취득세율 12%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매매·임대업 법인은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배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홍 부총리 주재의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한다. TF팀에서는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비롯한 실수요자 대상 공급확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관계부처 장관과 지자체가 참여하는 주택공급확대 TF 회의는 부총리 주재로 개최된다. 국토부에는 주택공급 확대 실무기획단(단장: 1차관)을 구성해 세부적인 공급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검토 가능한 대안은 3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시주변의 유휴부지·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를 추가로 발굴하고, 공공 재개발·재건축 방식 사업 시 도시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고, 도심내 공실 상가·오피스 등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아울러 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하고 공급비율도 확대한다.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공급비율도 늘린다. 국민주택은 20→25%까지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한다.
 
소득기준의 경우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019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130%는 △2인가구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이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의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과 민영주택의 소득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은 연령·혼인여부와 관계없이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는 전액을, 1억5000원 초과~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는 절반을 감면한다.
 
이번 대책을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한다. 홍 부총리는 “세법은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주택공급방안은 TF를 바로 가동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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