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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노동계가 총공세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이날까지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기업 147곳에 종사하는 조합원 1만 명이, 실질적 지배·결정력을 행사해 온 16개 원청에 교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해당 원청은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LX하우시스, 에코플라스틱, KCC글라스, 한국세큐리트, 한화오션,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 한국지엠, SECO서진, 한국타이어, 한온시스템, SHB, 비엠아이 등이다.
하지만 이들 원청 중 단 세 곳에서 회신이 왔으며 내용도 ‘교섭 불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원청교섭 요구 조합원 수를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만간 해당 원청에 △전문 △총칙(교섭 및 체결 권한, 협약의 준수·이행 의무) △임금(임금인상, 임금지급 연대책임) △고용안정(업체 변경 시 고용·근속·단협 승계) △노동안전보건(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등의 요구안도 보낼 예정이다.
이와함께 원청교섭을 추가로 요구하는 사내하청, 사내용역, 자회사 조합원 규모를 최종 확인한 뒤, 오는 4월 27일 대의원대회에서 원청교섭 쟁취를 위한 시기 집중 파업을 언제 어느 규모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한다는 방침이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에 대한 임금과 성과급 및 복지의 차별적 처우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공장에서, 포스코 설비로, 포스코의 작업지시와 생산계획에 따라 일하고 있으며 그러한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제철소의 생산이 유지되고 있다”며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임에도 포스코는 실질적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스코는 실질적 사장임을 인정하고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에 즉각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같은 날 서울 세종대로에서 투쟁 선포대회를 개최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 초부터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명의 원청 사용자도 하청 노동자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롯한 사용자는 여전히 책임질 준비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짚었다.
또한 “법이 시행되는 오늘 우리는 또다시 투쟁을 선포한다. 오늘의 선포는 원청 사용자들을 향한 선전포고”라고 외쳤다.
전국건설노동조합도 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 등 100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동주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 부위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산재 사망자 287명 중 138명이 건설업 노동자였다”며 “안전한 현장을 만드는 출발이 원청교섭이다. 100개 원청 건설사와 교섭할 것”이라고 전했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에서는 그룹 차원의 예산과 재원 배분, 인사 정책과 평가 기준의 통합 운영, 공통 복리후생 및 인프라 운영, 계열사 간 인력 이동과 조직 개편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계열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회사와 그룹 지배기구가 사용자로서 교섭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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