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출범 후 단타 주택매매 차익 2조원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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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평균 차익 2100만원…“공급 부족, 세금 더 걷어도 못 잡을 수도”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7-12 14:17: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범 전 보다 오히려 수치다. 출범 초기부터 투기꾼을 겨냥한 각종 정책일 일삼아왔지만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셈이다.

12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 ‘단타’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2조 1820여억원에(5만 8310건) 달했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2018년에는 2조원대를 넘어섰다.

‘단타’를 투기로 몰아 엄단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규모를 더 키운 셈이다. 단타 거래 건수는 2015년 7만 316건에서 2018년 5만 8310건으로 줄었지만, 건당 평균 차익은 2100만원에서 3700만으로 1.7배 가량 상승했다.

특히 9억 초과 주택의 경우, 2015년 건당 3억 1000여만원에서 2018년 건당 5억 4000여만원으로, 늘어난 단타 차익만도 평균 2억 3000만원에 달했다. 9억 이하 일반 주택의 단타 차익 또한 2015년 건당 2100만원에서, 2018년 3300만원으로 늘었다.

양도세제 개편으로 거래는 위축되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 차익분은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정부가 이번 7·10 대책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했지만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방침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루는 만큼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단타 거래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그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유세의 획기적 강화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의 전면 철폐 없는 여전히 약한 수준에 그쳤다”며 “이러한 상황에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자 단타 거래는 오히려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 역시 공급 해결이 전무해 시세 차익 등을 고려해 보유세를 부담하더라도 투자를 하는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다”며 “4기 신도시는 추가하더라도 시간이 오래걸릴뿐더러 인프라 덕에 수요를 분산하기 어렵다. 정비사업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꼬집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주택시장 불로소득을 잡겠다고 공언하더니,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 집 마련의 수요가 비등한 상황에서 뚜렷한 공급·대출대책 없이 세금만 올리면, 그 부담은 결국 세입자나 실수요자에게 전가되기 마련이다”며 “‘단타를 잡겠다’는 7.10 대책 또한 그런 부작용을 증폭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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