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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의지가 확고부동하다”며 “7월 국회에서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강화 세법, 임대차 3법 처리를 최우선 민생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시중에 풀린 돈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며 “시장에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가격을 밀어 올리는 부작용을 막고 생산적 투자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이 투기대상으로 전락했다. 집 없는 미래세대는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꿈꿀 수 조차 없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동산 입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의 투기 근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법과 제도의 틈새를 노리는 시장교란 행위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야권을 향해 “미래통합당 등 야당도 7월 국회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가 꾸준히 증가하고 대출규제는 자유로운 반면 세금은 내국인과 큰 차이가 없는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 규제로 반사이익을 얻는다는 지적에 외국인 부동산 규제 방안도 예고했다.
그는 “최근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세재는 내국인과 외국인에 큰 차이가 없는데 싱가포르,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외국인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거나 주택 매입을 규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해외 사례를 참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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