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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살포 과열, 국가채무 50% 돌파까지 ‘고작 3년’
“올해 국가채무비율 금융위기·외환위기 때보다 상승폭 클 것”
“재정수축 법제화·준수로 국가채무비율 상승 억제 필요”
재정적자비율 상승이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장기적으로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가파른 국가채무비율 상승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9일 ‘재정적자가 국가채무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향후 전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111조4000억원 늘어나 국가채무비율이 5.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상승 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3.0%p)는 물론 1998년 외환위기(3.9%p) 때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는 1998년 당시 1년 사이에 GDP의 3.9%에 상당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한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을 받은 올해에는 그보다 많은 GDP의 5.4%에 달하는 금액이 국가채무로 증가할 것임을 의미한다.
정부는 향후 국가채무비율이 43.5%(2020년)→46.2%(2021년)→49.9%(2022년)→51.7%(2023년) 등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국가채무비율이 40%대에서 50%대로 상승하는데 예상되는 기간을 불과 3년으로 잡았다는 얘기다.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p대씩 상승하는데 걸렸던 기간에 비해 현저히 짧다는 게 한경연의 평가다. 과거 국가채무비율이 10%대에서 20%대로, 20%대에서 30%대로 늘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각각 7년으로 집계된다. 30%대에서 40%대로 상승하는데 걸린 시간은 올해까지 9년이다.
이런 가운데 한경연은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국가채무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6%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수입 대비 과다한 재정지출이 국가채무비율 증가로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다.
또 명목 경제성장률이 1%p 높아지면 국가채무비율은 0.2%p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 한경연은 높은 성장률이 국가채무 수요를 감소시키고 GDP를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1%p 상승하면 국가채무비율은 0.4%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상승이 경기가 좋다는 지표일 수 있는데다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금리가 높을수록 부채를 부담하지 않으려는 금융시장 행태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재정지출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살포식이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핀셋재정이 필요하다”며 “평상시 수입 내 지출과 같은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이를 준수해야 지금과 같은 이례적 시기에 늘어난 재정지출이 경제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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