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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 의원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 2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임위 평균 출석률 95.61%로 나타났으나, 이는 이른바 ‘찍고 가는 경우도 인정되는 출근도장 시스템’에 기인한 수치라는 지적이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은 16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출석률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본회의 평균 출석률은 96.21%, 상임위원회 평균 출석률은 95.61%로 전반적으로 9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실련은 “이렇듯 비상식적으로 높은 출석률이 나타난 것은, 단 1분만 회의장에 머물러도 출석으로 인정하는 현행 출결 심사 시스템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며 “또한, 일부 의회에서는 의원들의 실적을 위해 조직적으로 출결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회별로 보면, 본회의 출석률은 경기도의회(92.10%), 충청남도의회(95.71%), 경상북도의회(95.86%) 등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상임위원회 출석률은 경기도의회(92.69%), 전라남도의회(93.62%), 경상북도의회(93.99%) 등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경기도의회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전국 최저 수준의 출석률을 보였다.
특히 단 1분만 머물러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감안할 때 출석률 90% 미만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 매우 낮은 수준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경실련 측의 설명이다.
조사 결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가운데 본회의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이 총 39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90% 미만인 의원은 49명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본회의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5명, 상임위원회 출석률이 80% 미만인 의원은 17명이었으며,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본회의 5명, 상임위 7명으로 확인돼 의정활동 성실도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본회의 출석률의 경우 인천·서울·경기도의회에서 저조한 성적을 낸 의원이 가장 많았다.
인천시의회의 경우 본회의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4명(재적의 10%), 서울시의회의 경우 10명(재적의 9.09%), 경기도의회의 경우 14명(재적의 9.03%)에 달했다.
상임위 출석률의 경우 경기도·충남·전남도의회 순으로 결석 의원 비중이 높았다. 경기도의회가 15명(재적의 9.68%), 충남도의회 상임위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4명(재적의 8.7%), 전남도의회 5명(재적의 8.33%) 순이었다.
반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특별자치시의회 등 일부 광역의회에서는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모두 출석률 90% 미만 의원이 단 한 명도 확인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경실련은 “현재의 광역의회 출결 시스템이 의원의 성실성을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따라서 각 의회는 조례 개정을 통해 홈페이지에 의원별 출석률을 상시 공개해야 하며, ‘잠깐 얼굴만 비춰도 출석이 인정되는’ 현행 시스템을 회의 전 과정을 반영하는 실질적인 재석 확인 시스템으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청가(사유가 있는 결석)를 포함할 경우 출석률이 100%에 수렴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엄격한 청가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그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나아가 “각 정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러한 의정활동 성실성을 핵심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아 부적격 후보를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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