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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18건 적발

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부정거래 등 적발해 검찰 통보·고발

한원석기자(wshan@skyedialy.com)

기사입력 2020-07-30 15: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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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올해 상반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 불공정거래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스카이데일리
 
재무적 투자자 A씨는 투자제의를 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신기술 사업 추진을 위한 상장사 인수 정보를 지인에게 전달해 주식매매에 이용하게 했다. 또 다른 재무적 투자자인 B씨는 투자 권유 과정에서 알게 된 상장사의 자금조달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매매에 이용했다.
 
전업투자자 C씨는 자신이 보유하던 주식의 시세차익을 얻기 위해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함으로써 일반투자자의 매매를 유인했다. 특히 주식시장 마감시간대에 종가관여 주문 등을 집중 제출해 인위적으로 주가하락을 방어했다.
 
투자조합 등을 내세워 상장사를 무자본 인수한 D씨는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신규사업에 대한 허위·과장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주가를 부양했다.
 
이러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칼을 뽑았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올해 상반기 불공정거래 사건 총 18건을 적발해 개인 44명과 법인 9개사를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30일 밝혔다.
 
증선위가 적발한 유형은 크게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로 나뉜다.
 
먼저 상장사의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주식의 대량 취득 정보, 대주주 변경 등을 수반하는 3자 배정 유상증자 등 대규모 자금조달에 관한 미공개정보는 해당 회사의 사업구조·재무상황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한 주식 매매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시세조종 행위의 경우 전업 주식투자자가 상장사 대표이사 등 내부자와 공모하거나 다수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는 등의 형태로 이뤄진다. 또는 전업투자자가 단기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원격접속 및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해 1초당 4~5회의 속도로 1주씩 수백회에 걸쳐 주문을 반복 제출해 가장매매하는 방식도 이용된다.
 
이에 대해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주식의 가치와 무관하게 거래량 및 주가가 급등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며 “특히 장개시·장종료 시점에 가격이 급등락하거나 1, 2초의 초단기간 순간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변동성이 큰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부정거래 행위는 사채자금 등을 동원해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신사업진출에 관한 허위·과장 보도자료 및 공시 발표, 허위의 대규모 자금 조달 외관 형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하는 방식이다. 증선위는 “일반투자자는 잦은 경영권 변경, 자본금을 넘어서는 대규모 증자에 이은 잦은 변경공시,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 추진 공시 등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 유의하고 신중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관련해 증선위에 올라온 안건 수와 조치 건수는 줄어드는 추세다. 안건수와 고발건수는 2015년 각각 123건과 79건에서 2017년 103건과 76건, 지난해 98건과 58건을 기록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검찰과 협력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의 새로운 유형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이다”며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가 조직화 되어가는 등 최근 동향에 맞추어 효과적 조사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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