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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의회가 18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기초의원 정수확대 및 선거구 획정 촉구 건의문’을 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제가 출범할 당시 오산의 인구는 6만7000명, 예산은 241억 원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27만 명에 예산 1조1400억 원으로 도시 규모가 성장했다”며 “하지만 기초의원 수는 34년째 단 한 명도 늘지 않은 7명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오산시 의원 1명이 대표하는 주민 수는 약 3만8000명으로 전국 평균 1만7000명의 두 배가 넘는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상임위원회 구성조차 어려워 행정 견제와 정책 심의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산은 최근 5년간 인구가 22.7% 증가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인구 성장률을 기록한 도시”라며 “의원정수가 합리적 수준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구호에 그칠 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시의회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구 획정 시한은 이미 지났는데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일에 쫓겨 기초의회의 의견진술 기회마저 형식으로 끝내는 구태가 이번에도 반복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정당하고 평등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 기초의원 정수를 현행 7명에서 최소 9명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정부·국회·경기도는 인구와 재정 규모 등 행정수요가 객관적으로 반영된 합리적 기준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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