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안, 논란 끝 외통위 안건조정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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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북한 심기 건드리는 일 적극 막겠다는 뜻”
태영호 “김여정이 만들라 하니 고속으로 밀어붙여”
이인영 “北, 대북전단 빌미 군사행동 가능성 다분”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04 14:20:00

▲ 미래통합당이 여권의 대북전단금지 관련법 추진을 비판했다. 사진은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대북 반입·반출 승인 대상 물품에 드론과 풍선, 전단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우파인사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으려는 대북전단금지 관련법을 만들려고 하자 미래통합당(통합당)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진석 통합당 의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6월 4일 김여정은 ‘쓰레기들(탈북민)들의 광대놀음(대북전단 살포)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고 애초부터 불미스런 일이 벌어지지 못하게 잡도리(대책 마련)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불리는 대북전단금지 관련법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 이런 문재인정부의 모습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북한 심기를 건드리는 일은 적극 막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대북전단을 남북 간 교역 및 반출·반입 물품으로 규정해 살포에 앞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3건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1건, 남북협력기금법 1건 등 총 5건이다.

정 의원은 “김여정 말 한마디에 통일부는 예정에도 없던 긴급브리핑을 통해 대북전단 금지 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고 청와대는 ‘대북삐라는 백해무익한 행위’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앞다퉈 내놨다”며 “김여정 담화가 없었다면 과연 민주당이 대북전단 금지법을 만들려 했겠나”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앞서 태영호 통합당 의원은 3일 관련법이 상정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며 “(북한 인권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장관이 된 후 통일부는 북한의 대행업체인 적이 없다”며 “북한이 앞으로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고 반박했다.

대북전단 살포 금지 내용을 담은 5개 법안은 여야의 치열한 공방 끝에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로 넘겨졌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오주한 기자 jho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