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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수처 출범 시 권력형비리 수사 중단될 것”

김도읍·유상범·조수진 등 기자회견 열어

살아있는 권력 의혹 수사, 사실상 불가능

검찰인사 단행, 반항하는 검사 추가학살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05 11: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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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130건 이상의 권력형비리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 주장했다. 사진은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스카이데일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통합당) 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할 경우 130건 이상의 권력형비리 의혹 수사가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도읍·유상범·조수진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며 “정권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학살이 목표다. 검찰 위기는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 등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달 31일까지 검찰에 수사가 의뢰된 여권 연루 의혹 권력형비리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비리 의혹 △추 장관 아들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권력형 성범죄 의혹 △윤미향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의 위안부피해자 후원금 횡령 의혹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건 등 130여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지도 모른다”며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다.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역시 검찰’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민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 재판이 진행 중이다”며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게 순리임에도 법 개정을 통해 밀어붙인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수처의 어용화 가능성을 재차 우려했다. 그는 “공수처 수사대상과 중복되는 대통령 친·인척, 청와대 고위직에 대해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은 임명도 하지 않고 미루고 있다. 모순되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공수처를 왜 하겠다고 하는지 뻔히 보인다.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고위직은 다 공수처를 통해 찍어내겠다는 속셈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현 정권과 관련한 의혹 사건 수사 의뢰가 이렇게 많은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것 자체가 충격적이다”고 했다.
 
한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펼 것이라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주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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