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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 위한 지분형 주택 두고 실효성 논란 가열

20% 지분 취득 후 최장 30년 분할취득…대출완화 시 ‘독’ 될 수도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05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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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스카이데일리DB]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자금력이 부족한 30·40대 민심이 들끓자 정부와 서울시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카드를 내놨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주거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정부가 주택공급안 발표하자 서울시는 이에 호응하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새 분양유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처음 입주 시 분양가의 일정부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20~30년 동안 시일을 두고 갚아가도록 한 제도다. 
 
예컨대 지분적립형 분양이 진행된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원 이라면, 20~40% 정도의 금액만 내면 입주가 가능하다. 나머지 분양가는 20~30년 동안 일정 부분 갚아가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 전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기존 방식에 비해 초기 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축적 기회가 적은 3040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주자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50%, 자산 기준은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등을 적용할 예정이다. 지분 취득 기간은 분양가에 따라 나뉜다.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경우엔 30년형을 적용한다. 
 
9억원 이하인 경우엔 20년형, 30년형 중 택할 수 있다. 처음엔 분양가의 20~25%를 취득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나머지 지분을 4년마다 10~15%씩 나눠 취득하는 방식은 같다. 아직 취득하지 못한 지분에 대해선 행복주택 수준 임대료를 내야 한다.
 
서울시는 지분이 점차 올라가면서 초기 납입한 보증금을 돌려받아 지분 취득에 보탤 수 있고 임대료도 내려갈 것이라 밝혔다. 목돈이 부족한 경우엔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수 도 있다. 현재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공급물량을 공공·민간택지를 합해 1만7000호 정도로 예측한다. 서울시 소유 부지 중 절반 이상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고 노원구 하계5단지 등을 시범단지로 고려고하고 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공공주택 로또분양’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만들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면서 “전매제한이 풀리면 사거나 팔 수 있고 20년 동안 살면 내 집이 마련되는 합리적인 방법이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부와 서울시의 계산과 달리 지분형주택이 30·40대의 주거 안정에 주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도 “수요자들로 하여금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여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이야 대출 규제 높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지분적립형 매입기간 동안 향후 정권이 바뀌어 대출규제 완화될 수도 있는 데다 월세도 있어 좋은 정책이라 보여지진 않는다”고 꼬집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부동산이란 기본적으로 소유 욕구가 강한 상품이다”며 “다 가지지 못 하는 개념인데다 전매제한 기간도 높아 수요가 많을지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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