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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호평을 받은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번에는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두가 용이 될 필요는 없다. 가재, 개구리, 붕어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언급하며 “교육의 역할은 용이 되고 싶은 가재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 노력하고 성장하는 가재로 키워 어떤 개천으로 흘러 들어가도 자신의 행복을 찾아낼 역량을 갖추게 돕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아무 것도 못해도 괜찮다. 어떤 가재가 되도 사회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정작 불행한 가재들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며 “더구나 이렇게 아이들을 주저앉히는 이유가 교사나 학교가 편하기 위해 또는 향상의 의지를 가진 국민이 많아지는 것을 정부가 반기지 않아서라면 이것은 국민과 역사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최근 기초학력 미달학생 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6년 대비 2019년 중학생의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무려 12%로 두 배도 넘게 늘었고, 고교생도 비슷한 폭으로 늘었다”며 “미달학생 뿐 아니라 평균적으로 전체 학생의 학력 성취는 OECD와 비교해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한마디로 왕년의 교육 강국, 사람강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특히 “가장 경악스러운 것은 이런 국가적 쇠락에 대해 교육당국과 정부의 대응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학력미달학생의 분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학업성취도 평가마저도 지난해 말 전교조가 서울시 교육청을 점거해 농성하는 바람에 철회됐다”며 “용이 되고 싶은 아이들, 가재 중에서도 큰물에서 노는 바닷가재가 되고 싶은 아이들의 가능성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동네 개천의 가재 친구들에게도 무시당하는 가재들을 일으켜 세우는 노력도 안하겠다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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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아이들을 맡았으면 학교는 있는 집 아이든, 없는 집 아이든, 모든 아이들의 자질과 재능을 키워 자기 삶을 주도적으로 헤쳐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그런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 정부와 교육당국이 ‘전 국민 가재 만들기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을 계속 두고만 봐야 하나”고 우려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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