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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토지보상 돈 대신 땅…“사유재산 침해” 반발

국토부, 유동성 줄이기 위해 토지보상 활성화 결정…논란 클 듯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8-10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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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 교산 3기신도시 예정지 [스카이데일리DB]
 
정부가 본격적으로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인 가운데 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막기 위해 현금보다 토지를 주력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토지를 강제수용하는 것도 모자라 이에 따른 보상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처사는 과도하게 원주민들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와 3기 신도시가 들어서는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LH는 이를 기점으로 이달 남양주 왕숙, 내년 상반기 부천 대장, 고양 창릉의 토지보상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주목되는 사실은 정부가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이다. 정부는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다만 대토 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 주택 용지가 추가되고 LH가 자산관리사로 참여하기로 했다. 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이주자택지도 공동주택 용지로 제공한다. 현재는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로 돼 있으나 이를 바꿀 것이다.  
 
또한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앞으로는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게 한다. 지금까지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에 대해선 신도시 건설기간 동안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공사 이후 사업지구나 인근 지역의 국민임대 특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지원책이 마련된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이 같은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 됐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려 이를 토지보상을 통해 막겠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선 우려섞인 시선이 존재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대토 보상 등을 장려한다지만 적절한 이해 없이 추진하는 경우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될 수 있어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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