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에 치솟는 복비…정부, 수수료규제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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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APT 대다수 고가주택 된 지 오래…“개선 필요하나 신중해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8-30 13:42:00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서민들의 복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비수수료에 대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언해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에 칼을 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및 수도권의 전반적인 시세 상승으로 인해 국민의 복비 수수료가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불만이 일고 있다.

서울의 주택 시세는 중위값만 따져봐도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9억 원 이상이라, 앞으로 서울에서 거래를 하려면 중개수수료만 1000만원 이상 준비해야 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9억2152만원으로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6억634만원)과 비교하면 약 52% 상승했다.

서울의 전반적인 시세 상승으로 인해 거래 요율이 상승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2억~6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한도액 없이 거래 금액의 0.4%, 6억~9억원은 0.5%를 각각 복비로 내야 한다.

9억원 이상 주택은 0.9%의 상한요율 이내에서 매매인과 중개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협의로 깎지 못하면 1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했을 때 복비로만 1350만원이 든다. 원래 있던 집 한 채를 팔고 이사한다고 치면 여기에 복비 수백만원이 더 드는 셈이다.

예컨대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H아파트 전용면적 59㎡의 경우, 2017년 8월엔 5억5500만원에 팔려 거래금액의 0.4%인 220여만 원을 중개료로 냈다. 하지만 지금은 10억원으로 올라 이 집을 사려면 900만원(0.9%)을 내야 한다. 중개료가 3년 만에 4배로 오른 것이다.

논란이 지속되며 정부도 복비 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 내부에서도 중개 수수료 관련 제도개선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중개수수료율 상한 구간을 높일 필요가 있긴 하지만 신중을 가해야한다고 지적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6년 사이 집값이 2배 가까이 고공행진 했는데, 중개수수료는 아직도 2014년에 머물러있다”면서 “주택시장 흐름에 맞게 중개수수료도 일부 손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요율까지 크게 손을 볼 경우, 공인중개사들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당장 요율에 조장하는 데에는 신중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