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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채용을 주장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들에게 총 2800만원을 사측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차가 비정규직 노조 간부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2013년 7월 울산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며 회사 내부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충돌했다. 당시 시위에는 이른바 ‘희망버스’를 타고 서울에서 온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간부들도 다수 참여했다.
시위 과정에서 회사 직원들과 노조 간부들이 다치고 회사 펜스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 간부들을 상대로 생산 차질과 펜스 복구 비용 등 총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노조 간부들이 주도한 시위를 폭력을 행사한 불법 시위로 보고 노조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이 주장한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 등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펜스 복구 비용 2800만원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노조측은 즉각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노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오창영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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