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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에 전세임대 주택 기피심화, 즉시입주比 수천만원 저렴

보증금 인상 제한에 갭투자 매물 거들떠도 안 봐…“전세실종 전조”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14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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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중개사무소 가격표 [스카이데일리DB]
 
정부의 임대차3법 도입으로 인해 전세를 낀 주택이 매매시장에서 찬밥신세를 받고 있다. 세입자의 권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집주인이 권리는 바닥까지 떨어져 투자자나 수요자들이 전세낀 집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매매시장에서 즉시입주가 가능한 아파트 호실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59.78㎡는 지난달 8일 14억원에 매매됐다. 거래된 호실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호실이었다. 현재 즉시입주가 가능한 물건의 시세는 13억 5000만원~14억원대에 형성 돼 있다.
 
반면 전세 계약이 설정 돼 있는 매물은 수천만원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와있다. 같은 평형 기준으로 전세를 낀 매물은 현재 12억 후반 대에 매물이 형성 돼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입주 초기 전세 보증금이 3억 5000만원에서 4억원 수준이었다. 최근 7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해 앞으로 3~4년 간 보증금을 올릴 수 없게 되자 매수자들이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즉시 입주 매물을 찾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그라시움뿐만 아니라 아르테온, 아이파크, 베네루체 등 인근 아파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고조된 것은 정부가 실거주 목적으로 전세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매수자도 경우에 따라 입주가 불가능하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 불을 지폈다. 국토교통부는 소유권을 이전받기 전에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매수인이 임차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후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세입자가 기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이미 행사한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매수인은 본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
 
세입자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집주인이 세입자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 목적으로 하는 매수자에게 집을 매각하려면 기존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에 거래를 끝내야 하는 셈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전세 낀 매물을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를 정도로 싼 가격으로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좀처럼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임대차3법이 그만큼 집주인들의 전세 비선호를 만들었다는 방증이다. 앞으로 전세 품귀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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