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4차 추경, 심사도 안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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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 위해 18일까지 처리 요청
朱 "심의 지연시킬 이유 없어… 다만 눈감고 통과는 안 돼"
국민의힘,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대신 독감 예방접종 주장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09-15 14:18:00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 신속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스카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이번 주 내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18일까지 추경을 통과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추경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2~3일 만에 처리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들인데 무려 7조8000억원의 돈이 최소한 어떻게 쓰이는지는 한번이라도 봐야 한다”며 “예산 심의를 지연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하지만 눈 감고 그대로 통과시킬 순 없다.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지적한 통신비 지급 철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이 정권은 2만원씩 통신비 나눠 주는 것에 1조원 쓰겠다고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 짐작은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세금폭탄이 숫자로 증명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3년간 서울시 개인 법인 부과 재산세가 39% 증가했다. 많이 오른 데는 48.7% 오르고 강북의 다른 지역들도 40%대 넘었다”며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오른 것도 있으나 과표를 상향 조정해 국민들에서 세금을 뽑아간 것이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세금 올려서 성공한 정권이 없다”며 “이게 왜 이리 됐는지 따져보고 1조 나랏돈이 어디로 가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4차 추경을 통해 전 국민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국무총리가 지금 독감 백신 2900만명분을 확보했고 나머지 부분은 타미플루 치료제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했다는데 정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발생하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독감 백신은 4차 추경에 전 국민들이 접종하도록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당에서 말하는 신속 진단 키트도 빠른 시간 내 긴급사용 승인해서 검사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