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률수요 폭증하는데 변호사 제한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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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국가로펌 우량 공기업 만들겠다” 밝혀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13-08-05 01:39:28

▲ 손범규 이사장(정부법무공단) <사진=뉴시스>

손범규 정부법무공단 이사장(46·사법연수원 28기)은 대기업 사원에서 변호사로, 변호사에서 국회의원으로, 국회의원에서 공공기관 이사장으로 끊임없이 변신하며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있다.

지난 7월17일 제4대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손 이사장은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고 전문성을 쌓겠지만 어떤 일을 맡든 현재 자신이 있는 곳, 자신 앞에 있는 일이 가장 소중하다”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서 공단을 어떤 공기업보다 우량한 공공기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지난 2008년 비교적 이른 나이인 41세에 제18대 국회에 입성했지만, 재선에 도전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경기 고양시덕양구갑)에서는 심상정 의원에게 불과 170표(0.19%포인트) 차이로 패배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더 잘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 나이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치활동을 하면서 공중에 떠 있는 기분이었는데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해 법과 원칙, 규정을 꼼꼼히 따지는 직원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활동을 한 것은 과거일 뿐 지금은 공단 이사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부법무공단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손 이사장은 일반 국민들은 정부법무공단을 잘 모른다는 지적에 “국가를 피고로 하는 국가소송이 갈수록 증가하고, 소송도 고액화·대형화되는 추세인데 송무인력 부족과 행정청의 법률지식·소송기술 미흡 등으로 패소율이 높아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2008년 탄생한 국가로펌”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로펌으로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종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법률자문, 계약체결지원, 법률종합컬설팅 제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법무공단법’에 공단변호사를 40명 이내로 제한해 국가로펌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민간로펌도 변호사를 40명 이상 두고 운영 중인 곳이 많은데 국가 간 법적인 분쟁은 물론 국가, 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로펌인 정부법무공단이 공단변호사를 4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손 이사장은 현재 정부법무공단의 변호사 수를 40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 간 법적 분쟁이나 국가·자치단체·공공단체 등을 상대로 한 법적 다툼 사건을 맡는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손 이사장은 “정부법무공단은 국가로펌이지만,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있어 독점적 지위에 있는 게 아니라 민간로펌과 경쟁하고 있다”며 “사건 승소율에서도 민간로펌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더 높아 공단 변호사들이 자부심이 높고 열정도 많지만, 1인당 맡은 사건이 한계점에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정부법무공단의 성격상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필수적인데 재정 지원 기반이 불안정하고, 재정 지원도 갈수록 줄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매년 10억원에 달하는 사무실 임대료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청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이사장은 “FTA(자유무역협정)가 갈수록 확산할 텐데 외국 기업이 ISD( Investor-State Dispute)로 우리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지금으로서는 민간로펌에 맡길 수밖에 없다”며 “국가로펌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정부법무공단을 지원·육성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정부법무공단은 호주의 국가로펌인 AGS를 벤치마킹해 만들었는데 AGS는 역사가 100년이 넘고 우리의 10배가 넘는 규모로 미국-호주 FTA 체결 시 호주의 협정 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우리도 정부법무공단이 미래에 대비해 역할을 다하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손 이사장은 정치에 미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과 내가 맡은 일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사장 임기 3년 동안 “변호사를 40명으로 묶어 놓은 정부법무공단법 개정과 공단 청사 마련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며 “국가로펌으로서 위상을 높이고 기능을 강화해 미래에 대비하는 우량 공단을 만드는데 열정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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