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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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각종 탄도미사일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종말단계 상층·하층 방어용 요격 무기는 현재 수준에서도 부족하지 않다. 시급한 건 ‘육·해·공군 간 통합된 방공지휘체계’와 미사일방어(MD)·대공방어(AD)체제를 함께 운영할 수 있는 한·미 군 당국의 ‘연합지휘사령부’ 그리고 ‘한·미·일 미사일 정보 공유’이다.”
북핵 위협 대비 공군 전략과 전력(戰力) 발전을 연구해 온 김홍철 세종대 항공우주시스템학과과 교수(전 합동군사대학교 총장)는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 지휘 체계’를 주제로 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경을 뛰어넘는 연합 및 통합방공체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임관 후 미국 미주리-컬럼비아 대학과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각각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방공 분야의 국방 전문가다. 공군 준장으로 전역한 후에는 미래 전력 중 특히 ‘우주 분야 및 핵미사일 대응 능력 발전’ 관련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군인·연구자로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발사 역사를 한눈에 꿰뚫고 있는 그는 명실공히 방공 분야의 실무 전문가이다. 합참에서도 주요 요직으로 꼽히는 전작권전환추진단 부단장과 합참 비서실장을 지냈으며 제3훈련비행단장을 역임하며 전투력을 갖춘 후배 조종사 양성을 위해 노력했다.
방공 분야에 특히 밝았던 김 교수는 2017년 합참의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전략과장으로 근무하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살펴 10년 앞서 KAMD의 한계를 포착했다. 북한이 한미동맹의 비대칭 능력으로서 미국·러시아와 같은 수준의 지상(ICBM)·해상(SLBM)·공중(이중용도 전투기) 무기체계를 북한식 ‘핵 3축 체계(Nuclear Triad System)’로 구축할 것이라고 예견한 것이다.
아울러 북한이 한 ·미 다층방공망에 대응해 대북 억제효과 상쇄를 위한 고체 미사일·다탄두 ICBM·우주발사체 등을 개발할 것이라고 직감한 김 교수는 최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한·미 항공·우주 능력이 상쇄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김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얼마 전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론·미사일·로켓 등의 무차별 ‘섞어 쏘기’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공조 방공 지휘체계를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AMD의 핵심은 결국 육·해·공·우주·사이버 능력을 통합하여 다영역 작전 수행이 가능한 통합지휘통제능력 구축에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요격률 99%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다층방공체계를 가졌다. 4월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의 공습을 대부분 요격했는데, 요격률이 99%에 달했다. 이스라엘 군사 당국 발표에 따르면 유의미한 피해도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거기다 우방국인 미국·영국·프랑스·요르단에겐 대응할 시간이 충분했다.
주목할 것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발사 정보를 ‘아브라함 협정’에 따라 우방국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미국 중심의 촘촘한 미사일 방어체계이다. 미국은 이 지역에 단계별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도록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와 SM3(함대공) 해상발사 미사일·패트리엇(지대공 미사일) 등 다양한 요격무기를 구비하고 있다. 공습 당시 이란 본토에서 약 320기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이들 중 드론 170기와 순항미사일 30기는 이스라엘 영공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비행 도중 이스라엘 공군과 미국·영국·프랑스·요르단 방공 능력으로 모두 격추됐다.”
-방공망이 어떻게 작동한 것인가
“예루살렘을 향해 발사된 탄도미사일·순항미사일·공격용 드론 등의 대부분은 다층방공망으로 막아 냈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장거리 목표물 격추는 ‘애로 2·3’으로 한다. 중·장거리 미사일과 드론에 대해서는 ‘다윗의 돌팔매(David Sling)’로 방어했다. 포탄이나 단거리 로켓 요격용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으로 막은 것이다. 공중 초계비행 중인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들도 순항미사일·드론 등의 방어에 큰 역할을 했다. 다만 비용이 문제였다. 이스라엘은 이번 공격을 막아 내는 데 하룻밤 사이에 국방 예산의 10분의 1 수준인 1조5000억~1조8000억 원을 사용했다.”
-그럼에도 다층방공망의 한계에 대한 지적이 꾸준하다
“이스라엘 사태에서 보듯이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기습 공격 때는 한꺼번에 날아든 로켓 수천 발을 막지 못해 방어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아이언돔이라는 세계 최대 수준의 저고도 요격체계와 함께 견고하게 구축된 이스라엘의 첨단 대공 통합방호체계가 막대한 수량의 로켓 공격과 조악하기 짝이 없는 드론 공격으로 무력화되어 버렸다.
이번 이란의 이스라엘 기습 침공도 자폭 드론, 탄도·순항미사일 ‘섞어 쏘기’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하이브리드 타격 전술’에 기반한 것이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최대 비행거리 2000km의 샤헤드-131·136 자폭드론’ ‘사거리 1450㎞의 케이바르 셰칸 고체연료 탄도미사일’ ‘사거리 1700㎞의 에마드 액체연료 탄도미사일’ ‘사거리 1650㎞의 파베흐 순항미사일’ 등 접근 방식이 각기 다른 발사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쏟아 냈다. 이에 대응하는 데 이스라엘은 국방비 10분의 1 수준의 비용을 쓴 것이다. 오죽하면 본토 공격 의도가 없었던 이란이 이스라엘의 국방비를 축내기 위해 기습 공격을 했다는 말이 나왔겠는가.”
-이스라엘은 한계 보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나라는 아직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구축 중이지만 이스라엘은 에너지 레이저인 ‘아이언빔’ 개발까지 하고 있다. 아이언빔은 100㎾의 고에너지 레이저 빔(High Energy Laser·HEL)을 쏘아 로켓·포탄·드론·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신개념 대공방어체계이다. 1회 발사 비용이 저렴하고 단시간 내 재차 발사가 가능한 레이저를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작전 측면에서도 장점이 크다.
이스라엘의 방공체계는 지난해 10월7일 하마스가 발사한 로켓 공격에는 속수무책으로 뚫려 일일이 대응하지 못한다는 약점도 제기됐다. 하지만 5층 방공망에 저렴한 비용으로 다중 요격이 가능한 이 방공체계는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공격에 취약한 우리 군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군의 요격체계를 진단한다면
“우리 군은 현재 종말단계에 대한 다층방어체계만 갖춰 놨을 뿐이다. 북한 탄도미사일은 상승단계-중간단계-종말(하강)단계로 포물선 궤적을 그리는데, 한반도는 종심이 짧아 상승-중간단계에서의 요격은 사실상 매우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사일 방어망은 종말단계에 집중해 저고도·중고도·고고도에 걸친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 군에는 기본적으로 저고도 30∼40km에서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패트리엇(PAC-3)미사일·천궁2(M-SAM PIP) 등이 있다. 여기에 팝업 및 선회 기동을 하는 저·중고도 미사일 타격을 위해 저고도 탄도탄 요격무기(M-SAM-Ⅱ)와 중고도 요격무기(L-SAM)를 전력화할 예정이다. 고고도에서는 주한미군의 사드(40~150㎞)와 함께 한국 자체적으로 고고도 요격(L-SAM2)을 할 수 있는 방어 능력도 구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해군이 가지고 있는 이지스함과 고고도 방어능력 구비를 위해 SM-6 전력화와 함께 SM-3 전력화도 검토하며 종말단계 다층방어능력을 점진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섞어 쏘기’와 같은 하이브리드 전술에 대한 KAMD의 방어 수준은 어떠한가
“우리 군은 지휘체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미군처럼 연합 및 합동방공작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지휘통제센터가 없다.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대한 방어에서만큼은 국경을 초월하여 미국 및 다른 국가들과 함께 연합방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이번 이스라엘 포격 사례에서 주목받은 바와 같이 북한과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에 있는 이란은 미사일·드론 ‘섞어 쏘기’ 전략을 구사했다. 그리고, 지난해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란산 ‘샤헤드(샤헤드-136·131)’ 계열의 중·장거리 자폭 드론이 북한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전면전 상황에서 북한이 이란처럼 미사일·장사정포·드론 등을 한꺼번에 사용하여 공격해 올 경우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가 이를 완벽 방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미 북한은 스커드·노동 등 1300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현재 기동력을 갖춘 데다 탐지와 요격이 어려운 신형 고체미사일을 다량으로 보유하려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무력화하기 위해 극초음속 미사일과 같은 첨단 미사일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만약 전시 상황에서 북한이 향상된 미사일 전력과 함께 자폭 드론을 섞어 쏘는 작전을 구사한다면 미사일 방어 자산의 조기 소진 등 방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방공체계 구축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기체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층방공망 체계로 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통합’이다. 이것은 현재 우리 군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다. 미국은 이미 연합·통합방공으로 지휘통제를 하고 있다. 미사일 및 무인기 대응에 대한 우리 방공망은 육군(저고도 국지방공체계)과 공군으로 나뉘어 있으며 해군도 해상 방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과 같은 통합된 연합 및 합동 방공지휘체계를 ‘시급히’ 발전시켜야 한다.
북한은 미사일·로켓·포병 전력과 투발 수단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데다 전술핵무기를 만들고 자폭 드론을 만든다며 시시각각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군은 각각 사령부만 새로 만드는 비효율적 조직 구조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옥상옥 방식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번 러·우 사태 등의 교훈으로 기습 공습에 대한 실시간 대응의 한계를 절감했다. 우리 군도 한시 빨리 임무지휘가 가능한 통합방공체계 구축과 함께 작전적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한 분권형 조직개편에 진력해야 한다.”
”특히 한·미·일 통합 방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은 사드와 패트리엇으로 구성된 종말단계 다층방어망을 통해 고고도와 저고도에서 충분한 요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한·미·일 미사일 정보공유체계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미사일 방어를 위한 실시간 정보 공유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과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탐지·추적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긴요하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수단으로 지상에서는 우리 군의 그린파인 탄도미사일 조기경보레이더(탐지거리 600㎞)·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 레이더(AN/TPY-2 TM·800~1000km)·일본의 전방배치형 사드 레이더(AN/TPY-2 FBM·약 1800㎞) 간의 실시간 정보공유가 필요하다.
해상에서는 한국과 일본 이지스함 간의 미사일 방어 및 경보에 대한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경보위성(DSP·SBIRS·STSS 등)을 통한 미사일 경보전파 및 요격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북한 미사일 경보 및 방어를 위한 체계 가동에 정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정보 동맹에 대해 알고 싶다
“3국의 미사일 탐지 정보만 연결해도 북한에서 쏘아 올리는 미사일의 다각도·다방향·다지점 비행경로 전체의 추적이 가능하다. ‘발사 추정 지점’ ‘비행 방향 속도’ ‘예상 탄착 지점’ 등에 대한 탐지·추적 자산 종류·위치 등의 정보공유가 가능할 것이다. 일본의 입장에선 발사 원점을 포함한 상승단계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은 종말단계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기동과 비행 특성 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할 경우 측방에 있는 감시 장비를 가진 일본도 공조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한·미·일 3국이 함께 북한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개별·집단적 미사일 방어를 함께하기 위해서다. 물론 요격을 위한 방공자산을 통합하는 건 무리다. 요격 사거리 및 도달 가능 지역에 제한이 있어서 무기체계의 특성에 맞게 각국이 따로 기획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다만 정보 공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INDOPACOM JICC),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작전통제소와 연동통제소(KICC), 자위대 및 주일미군의 연동통제소, 미국의 지휘통제전장관리통신(C2BMC)체계 등 다양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함께 작동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 지휘통제체계 구축이 궁극적으로 필요하다. 나아가 평시부터 이를 활용한 정례적인 훈련으로 빈틈없는 대응 태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프로필=△공군사관학교 졸업(39기) △미 플로리다 주립대 졸업(국제관계학 박사) △미 미주리-콜롬비아대 졸업(국제관계학 석사) △(전)합동군사대 총장 △제3훈련비행단장 △전작권 추진단 부단장 △합참의장 비서실장 △핵WMD대응전략과장 △(현)세종대 산학협력중점교수 △항공우주연구원 전문경력연구원 △국방대 연구교수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객원연구원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원 △KIDA 외부평가위원 △합참정책자문위원 △공군발전협회 항공우주력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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