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특혜 군 생활 의혹이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서 씨의 휴가 규정위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최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개한 국방부 인사복지실 작성 추 장관 아들 휴가 대응문건에는 ‘필요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사례가 다양해 의무사(국군 의무사령부)에서 사례별 절차를 구체화 해 공문을 하달한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2016년 1월25일 의무사 원무운영과가 각 부대에 하달한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절차 통보’ 제목의 공문에는 “민간병원에서 2, 3일에 한 번씩 통원치료를 할 경우에는 실제 진료일만 진료목적의 청원휴가로 인정(그 외 미진료 일수에 대해서는 개인연가 처리 타당)”이라는 내용이 적시됐다.
이 같은 내용은 근래 김 의원이 공개한 2017년 3월8일자 국방부 보건정책과 작성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준수 강조 지시 공문’ 및 2017년 3월 13일 의무사 원무운영과가 작성한 같은 제목의 문건에도 담겼다.
이 문건들에는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해 휴가기간을 부여하고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국방부도 민간병원 외래진료 시 실제 치료일수만 적용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 씨 청원휴가는 실제 입원하고 진료를 받은 4일만 해당되고 나머지 15일은 개인연가로 처리했어야 하나 당시 지휘관이었던 지역대장 이모 중령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국방부는 연대통합 행정업무시스템에 있는 이모 상사의 서 씨 면담일지를 근거로 규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국방부가 2차 청원휴가 근거로 제시하는 이 상사의 서 씨 면담일지에는 ‘병가심의 전까지 개인휴가를 사용하고 병가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킴’이라고 적시했다”며 “이 상사는 국방부 보건정책과 공문 등의 내용대로 업무처리를 하려한 점이 엿보이나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근거 없는 병가로 처리했다”고 했다.
이 날 김 의원은 국방부가 서 씨에 대한 규정위반 묵인을 넘어 검찰에 서 씨 해명문건을 전달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최근 입수한 ‘서울동부지검 수사내용. 자료제출 현황’ 제목의 내부문건에 의하면 국방부는 지난달 5일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병가연장 가능 여부 및 근거, 실제 연장된 사례’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같은 달 26일에는 ‘요양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병가 연장된 실제 사례와 증빙자료 일체(인사명령문․요양심사위원회 의뢰 및 반려 공문)’을 냈다.
김 의원은 “서 씨가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걸 뒷받침하는 근거자료를 국방부가 작성해 (서 씨 변호인 대신) 검찰에 보냈다”며 “국방부가 스스로 이를 제출했다면 서 씨 변호인 노릇을 한 셈이고, 검찰이 요청한 것이면 서 씨 사건을 무혐의로 끌고 가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목적이다”고 지적했다.
인사복지실 자료에는 서 씨 휴가연장을 지시한 김모 대위의 실명도 담겨 국방부는 김 대위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숨기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보도내용을 보면 ‘추정된다’는 표현이 있다”고 부인했다. 국방부는 김 의원이 제기한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