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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벌칙성 부과금 455억 납부 ‘불명예’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미발행 등으로 2017년에만 380억원

강원랜드 254억원·한수원 230억원·한국가스공사 127억 등 납부

양금희 “공공기관들의 평소 안일한 운영을 여실히 보여 준 것”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09-22 12: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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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공사(사진)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카이데일리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기관 중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하는 불명예를 안았다.
 
22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산업부 산하기관 40곳의 벌칙성 부과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관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353억4000만원 가량을 벌칙성 부과금으로 납부했다. 벌칙성 부과금은 기관의 잘못 등으로 납부한 가산세, 벌금, 과징금, 과태료, 부담금 등을 뜻한다.
 
가장 많은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한 기업은 한전으로 총 455억원을 납부했다. 특히 한전은 성실신고 의무위반, 명세서 및 계산서 미발행 등의 명목으로 2017년 한 해만 약 380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했다.
 
한전의 뒤를 이어 강원랜드가 약 254억원의 벌칙성 부과금을 납부했다. 강원랜드는 지난 2014년 세무조사 및 지난해에 진행된 세무조사에서 콤프매출부가세, 개별소비세 손금 귀속시기, 컨벤션호텔 공사비 매입세액 공제, 그랜드호텔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가산세 227억원을 납부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공사(한수원)도 총 230억원을 납부했다.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매분기 말이 아닌 원자력환경공단이 부담금을 고지한 시점에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점, 소송관련비용 인식 시점 차이로 인한 비용 불인정 및 조경용 수목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부인하지 않은 점 등으로 약 138억원을 가산세로 납부했다.
 
양 의원은 “각 기관의 귀책 사유에 따라 납부하는 벌칙성 부과금 액수가 많고 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나타난 것은 공공기관들이 평소 안일한 운영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다”며 “전체적으로 경영 상태 및 업무프로세스를 면밀히 점검하고 조속한 시일 안에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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