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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대통합의 일환으로 소득계층 및 입주계층 간 혼합이 가능하도록 하는 소셜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히려 제도상 허점으로 분열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믹스는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가 한 단지 내에 거주하며 사회 계층 간 갈등이 치유되고 개발 이익이 저소득층에게도 분배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 정책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소셜믹스 정책이 사회 통합이라는 의도는 좋은데, 현 제도상에서는 자칫 위화감을 더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일부 지역에 신혼희망타운 건설 계획을 세우면서 기존의 방식보다 더 강력한 소셜 믹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임대 가구와 분양 가구를 동이나 층으로 분리했었는데, 신혼희망타운에는 같은 동에 임대와 분양을 무작위로 혼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문제는 LH가 임대 가구의 일부 인테리어 마감재를 선정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는 다르게 분양주택은 입주자 선호도 및 최신 트렌드를 반영해서 시공사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결국 바로 이웃집이라도, 마감재만 보면 어느 세대가 임대이고 어느 세대가 분양인지 알 수 있다는 셈이다.
김회재 의원은 “LH가 좋은 취지로 추진하고자 했던 강력한 소셜믹스 정책이, 현 제도상의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더 심한 위화감과 분열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신혼희망타운과 같은 동에 무작위로 혼합되는 소셜믹스 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임대 주택에 소요되는 자재가 동일한 방식으로 조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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