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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LH임대아파트, 비슷한 조건 SH보다 비싸” 지적

월세 5.5배, 보증금 10.5배 차이…인하 해야

LH, “SH자료는 수급자 기준…같은 조건 아냐”

진성준 의원 자료 분석

배태용기자(tybae@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0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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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진성준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한 공공임대아파트가 서울주택공사(SH)에 비해 월등히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LH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서민보호를 위한 공기업으로써의 책임을 다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와 SH로부터 ‘서울시 내 공공임대주택 현황 전수 조사’ 자료를 각각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와 강남구 외 3개 영구임대 및 공공임대아파트가 유사한 크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LH 월세가 SH에 비해 1.4배에서 5.5배, 보증금은 2배에서 10.5배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강서구 LH등촌4 (31㎡)와 SH가양4 (30㎡)는 불과 850m 거리에 위치한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인데 LH 월세는 16만1250원으로 SH 4만7200원에 비해 3.4배나 비쌌다. 보증금은 더욱 차이가 나서 LH가 1492만원, SH는 191만원으로 무려 7.8배나 차이가 났다.
 
노원구 LH월계1 (31㎡), SH월계사슴1 (30㎡)은 불과 직선거리 650m 위치한 인접 아파트이고, 면적도 거의 같은 아파트임에도 큰 높은 임대료 차이가 났다. LH의 월세는 10만 810원, SH는 4만5400원으로 LH가 2.2배가 비쌌다. 보증금 역시 LH는 895만9000원, SH는 201만원으로 4.5배 차이가 났다.
 
서초구에도 차이가 있었다. LH서초3 (33㎡)과 SH서초포레스타6 (39㎡)은 3㎞ 정도 떨어져 있지만, 면적은 SH가 6㎡ 면적이 넓은 아파트다. 하지만 월세는 LH가 15만4170원으로 SH 6만9500만원 보다 2.2배나 비쌌다. 보증금의 경우도 LH는 2166만 7000원, SH는 349만원으로 6.2배가 비쌌다.
 
LH와 SH가 임대아파트가 동일한 유형임에도 월세 차이가 큰 이유는 지속적인 LH의 월세 인상 때문이라고 진 의원은 지적했다. SH는 지난 2004년 이후 2011년 5% 인상을 제외하고 월세 인상률을 동결해왔으나, LH는 2010년 이후 매년 3.9%~5.0% 이내에서 월세를 지속적으로 인상하면서 가격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진 의원은 “동일유형, 유사한 입지에 있는 임대아파트 사이에서 월세 격차가 이토록 벌어져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LH는 임대아파트 입주한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월세 부담을 호소하는 상황을 적극적으로 살펴야 한다. SH와의 월세 격차를 감안해 LH는 월세를 동결 또는 인하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LH와 SH가 임대주민 사이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월세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한다”며 “향후에는 일률적인 월세 적용이 아니라, 입주민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감안해 차등적인 월세 산정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해 수급자와 일반자격에 따라 임대료차이가 크게 발생한다”며 “SH의 경우 습자 기준, LH는 일반 기준으로 비교돼 같은 조건인 경우엔 LH의 임대료가 특별히 높다고 볼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LH는 코로나19 위기를 고려해, 내년부터 2년간 임대료를 동결할 계획이다”며 “향후에도 입주민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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