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160조 중 75조 지역사업 투자…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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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 추가” 밝혀
지자체, 해상풍력단지·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자체 추진
전문가 “그린뉴딜사업 연장선… 정부·지자체 주도도 문제"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13 13:52:00

▲ 문재인 대통령(사진)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핵심 축으로 추가한 것과 관련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 예산 약 160조원 중 약 75조원을 지역 사업에 투자하기로 하는 등 지역균형 뉴딜을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회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이다”며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며 “또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원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원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투입되는 자금 규모는 75조3000억원이다. 이 금액은 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나 지능형 재해관리시스템과 같이 지역에서 구현되는 중앙정부 추진 프로젝트, 그린스마트스쿨와 첨단 도로교통체계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매칭 프로젝트 등에 투입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이와 별도로 해상풍력단지와 수소 융·복합 클러스터 등 뉴딜사업을 자체 추진한다.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은 각 지자체가 특성을 살려 스스로 발굴·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 136개 지자체가 지자체 주도형 뉴딜사업을 계획 중이다.

문 대통령이 지역균형 및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그린뉴딜 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지역균형뉴딜 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오정근 자유민주시장연구원 원장은 “상당 부분 그린뉴딜과 관련된 사업에 투자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 몇 년째 사업이 중단된 곳도 많은데 또 이런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정부와 지자체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민간이 사업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정부와 지자체가 같이 한다면 경쟁력도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생길 것이다”고 우려했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