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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국민들이 신용카드 납부에 따라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64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4대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427억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 156억원이었던 수수료는 2017년 245억원, 2018년 412억원, 지난 해 55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추세(427억원)가 이어지면 올해 말에는 64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4대 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 금액은 2016년에는 전체 납부금액의 1.6%(1조5657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5.6%인 6조8803억원으로 증가한데 이어 올해 8월까지 6.18%(5조3437억원)을 차지했다.
납부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전체의 2.2%인 392만3000건에서 작년에는 10%를 넘어 2016만7000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10.86%(1506만1000건)에 달했다.
전체 국민의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2015년 629조5000억원에서 28%가 증가해 지난해 806조2000억원으로 국민들의 신용카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던 신용카드 납부수수료는 재정 부담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납부자가 부담하고 있다.
현재 수수료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각각 0.8%, 0.5%인데,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두 차례 인하된 바 있다. 2017년 2월 1.0%였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를 각각 0.8%, 0.7%로 인하했고, 2018년 7월에는 국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체크카드 수수료를 0.7%에서 0.5%로 인하한 바 있다.
허종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만큼, 국민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공단은 카드사, 금융당국 등과 함께 4대 사회보험료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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