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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칼럼

군주민수(君舟民水)와 與의 불안함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1 00: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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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우 차장(정치·사회부)
군주민수(君舟民水), 백성은 강물이며 임금은 강물 위에 떠 있는 배라는 뜻이다. 강물이 배를 띄우기도 배를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국민은 한 나라의 지도자를 세울 수도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정치인들이 즐겨쓰는 사자성어이기도 하다.
 
지지율이 좋든 나쁘든 민심은 무서운 것이며 민심을 잃지 않기 위해 권력자는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말이기도 하다.
 
최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군주민수라는 사자성어를 남다르게 받아들여야 하지 않나 싶다. 민주당을 향한 민심의 분노가 최근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2일부터 닷새간 전국 유권자 25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3.4%p 떨어진 32.2%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은 △충청권 13.4%p △대구·경북 7.5%p 등에서 크게 하락했다. 연령별로 봤을 때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20대와 40대에서 각각 10.5%p, 8.7%p 급감했으며 진보층에서도 10.5%p나 하락했다.
 
내년 보궐선거 중요 지역인 서울과 부산의 민심 역시 민주당을 떠나고 있는 모양새다. 서울지역 지지도는 민주당 28.9%, 국민의힘 34.5%로 나타났으며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30.7%, 국민의힘 32.7%로 집계됐다.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여권 인사들이 라임·옵티머스 관련 의혹과 연류되고 있는 상황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부작용으로 인한 민심 이반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은 재빠른 수습에 나선 모양새지만 돌아선 민심을 되돌리는데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라임 사태의 키(key)맨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발판삼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야당을 향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서두르라고 압박하고 있다.
 
특히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시한이 일주일 남았다”며 “야당의 후보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 준비할 것이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규명을 위해 공수처 압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반응은 싸늘한 모양새다. 다수의 여권 인사들의 연루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집권여당이 피의자 신분인 김 전 회장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심이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당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적으로 끌고가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진선미 의원을 앞세워 미래거주추진단을 구성해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및 1가구 장기 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주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 역시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 위한 포퓰리즘 혹은 폐기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장을 맡은 진 의원도 여성가족부 장관을 역임한 여성운동 전문가이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흔들리는 민심을 잡기 위해 집권여당이 다양한 방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신뢰도, 실효성도 의심을 받고 있다. 결국 이 같은 땜질식 정책들은 더 큰 민심이반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금의 민심의 요동은 너울에 불과할 수 있다. 더 큰 파도가 와 배가 뒤집히기 전에 민주당은 민심을 진심으로 고민해야 한다.
  
[조성우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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