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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금감원)이 20일 라임사태 관련 첫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로 결정했다. 또한 관련 운용사들에게 최대 업무 일부정지의 제재가 내려졌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제2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를 등록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으로 결정했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속중인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이사와 이종필 전 부사장 등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해임요구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8월 라임사태가 불거진지 약 1년 2개월만에 나온 제재안이다. 라임은 약 1조67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와 금융위원회(금융위) 정례회의서 의결돼야만 최종 확정된다. 그동안 라임과 관련해 드러난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에 비춰볼 때 이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라임자산운용 및 라임자산운용의 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운용 행위(소위 OEM펀드)를 한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라쿤자산운용 등 3곳에 대해서도 제재가 결정됐다. 포트코리아자산운용·라움자산운용은 업무일부정지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라쿤자산운용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가 결정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는 등 매우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원석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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