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發 월세전환 확대, 인구절벽 더욱 과속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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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월세거주, 자가에 비해 결혼 가능성 65% 낮아”
“주택규제 완화, 공급확대 통해 서민 주거난 완화해야”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1 14:00:00

임대차3법으로 인해 월세전환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인구절벽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체연구를 통해 월세 거주자가 자가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65%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근거로 삼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주거유형이 결혼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를 기록하면서 연단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으며, 국제비교가 가능한 2018년엔 1.0을 기록해 OECD 최저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2019년 4.7로 통계작성(1970년) 이후 사상 최저치다. 심각한 인구문제에 직면하고 있단 소리다.

한경연이 거주유형이 결혼·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는 데는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고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시행된 이후엔 임대차 시장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거주유형은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등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거주유형과 개인·가구의 경제사회변수를 독립·통제 변수로 사용해서 패널모형 회귀방정식을 설정한 후 실증분석을 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분석결과, 자가 거주보다 전세·월세 거주 때 결혼 가능성이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자가 거주에 비해 전세 거주 시 결혼 확률은 약 2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엔 약 65.1%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주유형은 결혼한 무자녀 가구의 첫째 아이 출산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세 거주 시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이 자가 거주에 비해 약 28.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세 거주의 경우엔 자가에 비해 첫째 자녀 출산 가능성은 약 55.7% 감소했다.

다만 거주유형은 한자녀 가구에서 둘째 자녀 출산엔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주거유형에 따라 결혼율, 출산율이 달라지는 만큼 부동산 문제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다. 최근 일련의 부동산 규제 정책, 임대차 3법 등이 시행된 이후 현재 서울의 아파트 전세수급지수(100을 넘어서면 전세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전세를 구하기가 힘들다는 의미)는 120 근방을 기록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엔 월세 매물 비중이 전세 매물 비중보다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유진성 한경연 연구위원은 “월세가 대세라는 말도 있지만 갑작스러운 월세로의 전환은 무주택자의 주거부담을 증대시키고 향후 생산인구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거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말했다.

[배태용 기자 / 생각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