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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등 의심스러운 금융거래에 대한 보고 건수가 최근 3년간 200만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간 의심금융거래(STR)보고 건수는 224만14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7만2320건이었던 보고 건수는 작년에는 92만6950건, 올해 상반기까지 34만2180건에 달했다. 해마다 줄어들고는 있지만 좀처럼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의심금융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공중협박자금조달 등 위법적 금융거래를 말한다. 금융회사 등은 이러한 의심거래로 보는 경우 이를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분야별로 보면 은행 거래에서 보고된 의심 건수가 3년간 173만17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기타 금융권이 약 46만4500건, 증권사가 2만5720건, 보험사가 1만9460건 순으로 나타났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규모 의심거래도 적지 않게 보고됐다. 원화를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규모의 의심거래는 약 5만6400건에 달했다. 심지어 50억원 이상 되는 의심거래도 7940건이나 됐다.
한편 금융정보분석원에서 특정한 형사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이나 국세청, 관세청과 같은 법집행기관 등에 거래 정보를 제공한 건수도 최근 5년간 28만9740건에 달했다.
가장 많이 정보를 제공받은 곳은 22만3140건의 국세청으로 해당 기간 전체 정보제공 건수의 77%를 차지했다. 이어 경찰 4만2260건, 관세청 1만5390건, 검찰에도 8249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법집행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건수는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6년 6만건에서 2017년 6만1070건, 2018년 7만1410건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약 6만7400건으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상반기에만 약 3만건의 정보제공이 이뤄졌다.
송재호 의원은 “자금세탁이나 불법재산 축적 행위는 우리 금융시장의 생태계를 해친다”며 “이런 불법적인 의심 거래가 해마다 거의 일정한 수준으로 끊임없이 보고가 되는 만큼 위법 행태가 만연해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 1건의 금융사고나 부정행위가 발생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더 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적발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원석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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