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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 아냐… 秋 수사지휘는 위법”

22일 법사위 국감서 작심발언 쏟아내… “중범죄자 말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 박탈은 비상식적”

"중상모략이란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 혼란 막으려 쟁송절차 안 가는 것"

檢 인사에 대해 “인사안 미리 짜놓고 의견 내라는 건 전례가 없는 일… 보여주는 건 협의 아냐”

오주한기자(jhoh@skyedaily.com)

기사입력 2020-10-22 14: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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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검찰인사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검찰총장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대검) 국정감사(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 지휘권을 박탈하는 건 정말 비상식적이다”고 일갈했다.
 
그는 “(장관의 수사지휘가) 근거‧목적 등에서 위법한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이 날 추 장관에 대한 작심발언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장관 부하가 아니다”며 “만약 총장이 부하라면 지금처럼 대검이라는 방대한 조직을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또 “수사지휘권은 장관이 의견을 낼 필요가 있을 때 검찰총장을 통해서 하라는 것이지 특정사건에서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느냐에 대해선 대부분의 법률가가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이 문제를 법적으로 다투면 법무검찰 조직이 너무 혼란스러워지고 국민에게 피해가 가기에 쟁송절차로 나아가지 않은 것이다”며 “일선 검사들은 (법무장관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하다고 생각할 것이다”고 했다.
 
추 장관은 19일 윤 총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총장 가족 의혹 등 사건 5건에 대한 수사지휘 중단을 통보했다. 또 역대 3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법무부는 발동 이유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이를 ‘중상모략’으로 단정했다. 당시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다"고 반박했었다.
 
윤 총장은 이와 관련해 “중상모략이라는 표현은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단어다”며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은 검사장 직접 보고를 받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먹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러지 않으면) 가을 국감 때 문제될 수 있다고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수통 검사들이 대거 좌천된 1월 검찰인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인사안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인사안을 (이미) 다 짜놓고 그런 식으로 인사하는 법은 전례가 없었다. 나에게 (인사) 초안을 짜라고 해서 ‘장관님, 검찰국에서 기본안이라도 주셔야 제가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다. 의견 달아서 보내 달라고 했다’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인사안이 이미 윗선에서 결정됐기에 자신은 의견 개진 여지가 없었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검사 인사권자는 대통령이지만 통상 법무부 검찰국 안에서 안을 짜서 만들어오면 제가 대검 간부들과 협의해왔다”며 “보여주는 건 협의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윤 총장은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범죄자 편지 하나 갖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권한을 박탈한 건 사퇴압력 아니냐”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거취 문제는 아직 임면권자(문재인 대통령)가 말씀이 없으시기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건 취임하면서 국민과 한 약속이기에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을 다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오주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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