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사지휘권 불법 발언에 발끈…“대통령 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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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이 정리정돈 했으면 참아야지”
윤석열 “국가와 검찰조직 혼란 막으려 ‘빠져라’ 받아들인 것”

김찬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2 16:47:15

▲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수사지휘권 발동은 불법이라며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여당이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대통령과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수사지휘권에 대해 국정감사(국감)에 나온 총장이 ‘불법’이라고 했으니 불법적 지시 내린 대통령을 수사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이) 오늘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마치 싸우러 온 것 같다”며 “나는 부하라는 말은 안 좋아한다. 윤 총장이 부하라는 말을 썼으니 묻는다. 총장은 누구 부하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게 돼있지 않느냐.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틀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것이다”며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법이라고 했는데 그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둘이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수사지휘권에 대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수사지휘권에 대해 국감에 나온 총장이 ‘불법이다’고 했다”며 “그러면 (총장이) 대통령 수사해라. 불법적 지시를 내렸으니까. 대통령이 민주공화국에서 정리정돈 했으면 참을 수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보수 언론들이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정치행위다”며 “(총장이 정치행위를 하려면) 옷 벗고 정당 들어오셔서 논쟁해야한다. 신뢰싸움은 정치에서 하는 것이고 공직자는 공직의 권한 내에서 일해야 한다”고 윤 총장을 가르쳤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 검찰 사무에 개입하는 것이다”며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수사를) 해보는 게 좋겠다고 지휘를 하는 것은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검찰총장은 수사에서 빠져라는 것은 검찰청법에 없다”고 반론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수용에 대해서는) 제가 국가와 조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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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