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10조 상속세 과도…‘없애달라’ 국민청원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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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추경안과 맞먹는 삼성 상속세 “과하다”…대한민국 상속세율 검토 필요

허경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0-27 16:55:48

▲ 삼성의 상속세가 10조원에 달하면서 삼성의 상속세를 없애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와 관련해 사진은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 국민청원. [사진제공=청와대 국민청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일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가 10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삼성 상속세’를 폐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은 재산 18조 중 10조를 상속세로 내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청원은 27일 기준 322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우리나라를 ‘삼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끌고 도와준 이건희 회장이 별세하셨다”며 “나라를 위해 일하셨던 분으로 존경받아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재산 18조원 중 10조원을 상속세로 가져가려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말했다.

이어 “삼성이라는 기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엄청 큰 타격이 올 것이다”며 “18조라는 돈도 세금을 다 내가면서 번 돈인데 제발 삼성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상속세는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재산에 최고세율인 50%가 적용된다. 주식의 경우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라면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다. 부동산 등의 경우 최고세율이 50%, 주식은 60%인 셈이다.

이 회장이 생전에 보유했던 삼성전자, 삼성생명 등 주요 상장사 지분 가치는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지분 상속에 부과될 세금은 약 10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이 회장의 부동산 유산도3000억~5000억원에 달해 추가로 2000억원 안팎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4월 통과된 1차 추경 예산안(11조7000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특히 이 회장의 자산 상속 여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의 경영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재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며 지켜보고 있다.

이 회장 상속인들의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내년 4월 말까지다. 그러나 상속세를 내년에 모두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 부회장 등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상속세를 나누어 납부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연부연납은 연이자 1.8%를 적용해 첫 세금 납부 때 내야 할 총액의 6분의 1만 내고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벨기에(80%), 프랑스(60%), 일본(55%) 다음으로 높다. OECD 11개 회원국은 실효성을 이유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스웨덴과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는 자본소득세로 대체한 상황이다.

앞서 5월 국회 입법조사에서는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21대 국회에서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도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쟁쟁한 해외 선진국을 가더라도 삼성이란 브랜드가 우리 국민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어주지 않았나”라며 “대한민국의 상속세율, 과연 생산적인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 외국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국민기업 보호에 있어 올바른 수준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경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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