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임대차3법 개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0% 넘게 나왔다. 부정적인 인식이 지속되는 모양새다.
9일 직방은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임대시장의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현재 전월세시장과 임대차3법 개정에 대한 수요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직방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됐고 총 1154명이 조사에 참여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돼 7월말부터 시행 중인 임대차 법 두 가지(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전월세 거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10명 중 6명이(64.3%)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했다. ‘도움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특히 임대인이나 임차관계와 무관한 자가 거주자 층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 비율(75.2%)이 임차인보다 높게 나타났다. 임차인은 전세 임차인 67.9%, 월세 임차인 54%가 도움이 안 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 세대 구분별로는 2~3인 가구, 4인이상 가구 세대에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통상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많은 층인 20~30대나 1인 가구가 아닌 그룹에서 개정된 법이 도움이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현재 선호하는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이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8.7%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전세 임차인은 대다수인 98.2%, 월세 임차인은 66%가 ‘전세’ 거래를 선호했다. 임대인도 절반 이상인 57.8%가 ‘전세’ 거래를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전월세 임차인의 82.1%가 ‘전세’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30~40대의 80% 이상이 ‘전세’를 선택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광역시 거주자들의 전세 선호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전세를 더 선호하는 이유는 ‘월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가 48.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집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차인들이 월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전, 월세 응답자 중 17.9%에 불과했다. 월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목돈 부담이 적어서’(55.1%)가 과반수였다. 이어 △사기, 전세금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11.4%) △단기 계약 부담이 적어서(9.5%)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려워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임대인은 응답자 총 147명 중 57.8%가 ‘전세’를 선호했다. ‘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란 이유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임대인 중 ‘월세’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2.2%였다. ‘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어서’란 이유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22.6%)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14.5%) △시중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아서(11.3%) 등 순이었다.
직방 관계자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개정된 임대차3법이 시행 4개월 차를 맞았으나, 혼란을 빚고 있다”며 “설문조사 결과에서 확인했듯이 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았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단기적으로 실질적인 대책이 없더라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적, 장기적인 제도 및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하다”며 “선호 거래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임대, 임차인 모두 ‘전세’ 거래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더욱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