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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후배들에 대한 강연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고 발언해 또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원내대표는 전국순회, 정치 메시지 홍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우리 국민은 불편해하고 있다”며 “검찰이 ‘국민의 검찰’을 이야기하려면 권력 남용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총장은 9일 오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신임 차장검사 14명을 상대로 70분간 강연했다. 윤 총장은 강연에서 “검찰의 주인은 국민이다”며 “검찰 개혁의 비전과 목표는 형사법 집행 과정에서 공정과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관련 수사 등으로 인한 여권과의 갈등 속에서 나온 것으로 정치권에서는 검찰 내부 결집을 강화하고 여권의 사퇴 압박에 맞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행정부인 법무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경계를 넘어 입법부 권한까지 행사하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주권자인 국민과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의 몫이다”며 “검찰이 정부 정책을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변명과 저항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자기 개혁에 앞장서는 검찰이 공정한 국민의 검찰이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어떤 저항이 있더라도 이 시대 최고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찬주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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