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방역 잣대…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1.5 단계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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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 “코로나19 방역 위기 직면. 지금 결단 않으면 더 큰 위기가 닥쳐”
민주노총 집회 허가, 이중잣대 논란…개천절과 한글날 집회와 다른 대응

김유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0-11-17 14:36:56

▲ 정세균 국무총리(사진)가 19일 0시를 기준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했다. ⓒ스카이데일리

정부의 이중적인 방역 잣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200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시켰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에서 1.5단계로 격상한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국민 절반 이상이 밀집한 수도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30명이나 발생했다. 나흘째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어선 것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 202명 가운데 137명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수도권 내 지역발생 확진자는 5일째 100명을 넘어섰다.

정 총리는 “최근 1주일 동안 수도권에서만 하루 평균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고령 확진자 비율, 감염재생산지수 등 다른 지표도 계속 나빠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가 격상되면 시민들은 일상에서 큰 불편을 겪게 되고 소상공인의 부담이 다시 커질 것이지만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훨씬 더 큰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의 경험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단계 격상에서 제외된 지역들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며 “이미 우리나라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확진자가 없다고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강원도의 거리두기 단계도 함께 올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일단 이날은 수도권만 상향하고 강원도의 경우 추이를 살펴보며 지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세부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모임 행사시 500명 이상 행사 지자체 신고 △축제·일부 행사는 100인 이상 금지 △직장근무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스포츠관람 관중입장 30%제한 △종교활동시 정규예배 등 좌석 수 의 30%제한 △등교 밀집도 3분의 2 제한 등의 적용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아 불공정 방역 논란에 휩싸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였던 개천절과 한글날에 열린 보수단체 집회를 차벽과 펜스를 동원해 원천 봉쇄한 것과 대비된다는 것이다.

[김유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유진 기자 yj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